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21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교육감들은 “국민 모두의 기대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새 정부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 개편,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적 교육 실현 등 중대한 과제에 대한 정책적 결단과 긴밀한 협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고도화된 교
이정섭 포항북부경찰서장은 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릴레이 프로젝트다. 이정섭 서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 지역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공감대
광주에서 벌어진 중대한 형사사건에서 법무법인 태창의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가 실형 위기의 의뢰인을 구해내며 다시 한번 변호 역량을 입증했다. 4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더해 접촉사고 후 도주까지 겹친 사건에서, 조형래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 운전 중 차량 접촉사고를 냈지만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게다가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3번이나 있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일제정비에 나선다.점검 대상은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고정 옥외광고물 벽면간판 등이 설치돼 있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472곳이다.점검 과정 중 옥외광고물의 중대한 위험 발견 즉시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등 시정명령 혹은 철거를 조치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위험 요소가 있는 옥외광고
16시간전
무안 군수는 지난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광주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군민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무안군은 토론회에 앞서 서면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군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지역발전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련 논의는 무안군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또한, 그간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 요구가 지역 간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진행돼 온 점과,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이 새로운 안전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로변 가로등, 전신주, 건물 외벽에 매달린 현수막이나 전단지는 강풍에 휘날리거나 집중호우에 의해 낙하하면서 시민과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고정되지 않은 광고물은 시야를 방해하거나 전선에 걸려 감전 위험을 높이며, 통행이 잦은 주택가나 학교 주변에서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더욱 위협한다. 이는 단순히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불법광고물은 도시 질서를 해치는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해킹 사고 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용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고 정보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사 해킹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다. 해킹 발생 시 사업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대한 해킹사고 발생 시 정부
경기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이 지난 13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산업진흥원 재정 관리와 사업 운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들을 낱낱이 공개했다.이상훈 의원은 시흥시 2호 펀드와 관련해서는 공고문에 명시된 3개월 이내 펀드 결성 조건을 무시하고 8개월이 지난 후에야 펀드가 결성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런 중대한 절차 위반은 계약 조건 위반이며, 협상 무효 및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포항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을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포항 촉발지진의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개요와 경과 추진 상황을 설명했으며,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과학자의 관점에서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진을 촉발한 원인으로
포항시가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극복 방안을 고민하는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 그 날’을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포항 촉발지진의 법적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봉학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개요와 경과 추진 상황을 설명했으며, 이진한 고려대 교수는 과학자의 관점에서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의 중대한 과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진을 촉발한 원인으로 두 시추공을 무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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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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