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만큼 정부 대책이 시장 현실과 정반대로 작동하는 영역도 드물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면, 자연스럽게 노무현 정부의 ‘버블세븐’ 실패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이 떠오른다. 당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내세워 시장을 ‘누르려’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강남·분당·목동 등 이른바 ‘7개 버블 지역’의 집값은 폭등했고, 서울 전역으로 과열이 확산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노무현·문재인 정부 정책 반복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28차례 부동산 대책은
정권 교체 후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장기간 침체기에 놓인 비수도권의 경기 부양책은 또다시 배제됐다.특히 6·27 부동산 대책, 9·7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에서도 지방은 소외되면서, 지방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이런 정부 정책 추진으로 비수도권에는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사 27곳 가운데 85%가 지방 건설사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낮춰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지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곳곳에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 발표 다음 날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정부 대책으로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전 대출 제한 조치 당시에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곤란을 겪었다”며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규제 지역 내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몰 뿐"이라며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만이 웃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올해 국감의 주요 화두는 건설현장 중대재해와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이다. 국회는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를 대거 증인으로 부르며 책임 추궁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원회들이 건설사 최고경영자와 임원들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현대건설의 윤석열 정부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인사 청탁 의혹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지난10일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공기업 등 정부의 자산매각 과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제도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각 부처에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되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별도의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매각 건도 전면 재검토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은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배경은 4일 오전 기획재정부가 별도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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