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선출한 공직자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임기 중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는 민주주의의 가장 직접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취지 속에서 200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출발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9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주민소환제는 기대만큼 활발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엄격한 발의 요건과 높은 투표 성립 기준, 정치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러 왔다.주민소환제의 핵심 취지는 단순히 공직자를 쫓아내는 데 있지 않다.
연합회 역할 강화로 농가 의견 정책 반영 추진농기계 지원·벼 재배 특별지원금 증액 필요 한국쌀전업농경북도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서윤섭 회장이 취임하며 경북 쌀 산업의 내실 있는 발전을 선언했다. 서 회장은 임기 동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쌀농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연합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기계 지원 현실화와 벼 재배 지원금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행정에 관철시키고, 쌀과 한우 산업의 연계를 통한 수급 안정 모델을 구축해 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구 대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윤 의원 청사진의 핵심은 대구 경제를 지탱해 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자영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른바 ‘더블 100 프로젝트’다.윤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어 “더블100 시대를 열어 대구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밝혔다.현재 30억 달러 수준인 미래산업 수출액을 임기 내 3배 이상인 100억 달러로, 40만명 선인 외국인 관광객을 2배가 넘는 100만명으로 각
충남도가 도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임기 말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정책수석보좌관, 정책기획관, 공약사업 담당 실·국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공약사업 현황 보고, 실·국별 추진상황 보고,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민선 8기 공약사업 점검 결과와 실·국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책 효과 창출 및
충남도가 도민과의 약속인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임기 말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도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홍종완 행정부지사와 정책수석보좌관, 정책기획관, 공약사업 담당 실·국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공약사업 현황 보고, 실·국별 추진상황 보고,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보고회에선 민선 8기 공약사업 점검 결과와 실·국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정책 효과 창출 및 공약사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구청 소강당에서 ‘제9기 남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57명을 위촉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제9기 협의회는 2년의 임기 동안 남동구의 경제 성장, 사회적 포용,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이날 함께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협의회를 이끌어갈 공동회장으로 이장수 위원과 최동철 위원이 선출돼 민·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과제 발굴에 앞장설 것을 다
성동구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는 3월 4일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최종 방침으로 결재하고, 12년간의 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원오 구청장의 안전 행정은 민선 6기 취임 첫날인 지난 2014년 7월 1일, 「성동구 시설물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첫 업무로 수기 결재하며 시작됐다. 당시 시설물 전수 점검을 지시하며 “안전은 행정의 기본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던 정 구청장은, 이번 「2026 성동구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임기 중 마지막 방침으로 결재하면서, 민선 6기의 시작과 민선 8기의
민선 8기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미디어아트 전시관 건립’이 공기 지연으로 임기 내 첫삽을 뜨지 못하게 됐다. 지난달 내 완료될 예정이었던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일부 수정사항이 생기며 건축심의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진 탓인데, 이제는 사업의 착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는 지난 2024년부터 호계동 839-11 등 2필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는 230억원 규모로, 북구는 국비 100억원과 시비 70억원, 구비 6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대형·특수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성능위주설계 제도는 건축물의 재료·구조·공간·이용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 및 피난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연면적 20만㎡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30층 이상 건축물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된다.이번 모집은 기존 평가단원의 임기 만료 및 재정비에 따른 것으로, 공개모집 및 내부 선발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되며, 모집기간은 3월
토스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대표 후보로 이은미 현 대표를 추천했다.임추위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토스뱅크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정윤모 임추위원장은 "이은미 대표가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탁월한 경영 능력과 그 기반을 받치고 있는 성장성, 수익성, 영속성, 건전성 등 4가지 핵심 축이 토스뱅크를 도약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리더십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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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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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빈집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취득세 감면 혜택 조례, 30일부터 공포 시행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법령에 따른 지방세 특례를 신속히 반영해 시민과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속보] 이란 전쟁 여파? 佛파리 美은행에 '폭탄 테러 시도' 용의자 체포
프랑스 파리 소재 미국계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하려던 용의자가 붙잡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8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
안동시 “산림 미래 성장 자원으로 전환”
지난해 경북 북부를 덮친 초대형 산불로 피해가 컸던 안동의 복구는 1년째 당국의 재건 노력에도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당시 불로 안동의 산림 피해 면적은 무려 2만6709ha에 이른다.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그동안 주택 복구와 생활 지원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추가 피해 구제와 마을 정비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우선 안동시는 특별법 시행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 지원을 이어가는 동시에 산림을 미래 성장 자원으로 전환하는 장기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산불 발생 직후 공무원 1773명과
구윤철, 국제유가 배럴당 120∼130불 상승하면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로 격상 가능성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불로 오르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유에 대한 자
유람선 사고가 '한강버스'에 대한 경고? 서울시 "민주당, 저열한 한강 우려먹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반포대교에서 좌초한 한강유람선 사고는 곧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규정하자, 서울시는 "저열한 한강 우려먹기"라며 유감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