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 강화되고, 관련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배출권시장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도입하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법제화하고,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한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해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 6개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1200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
정부는 4월 21일 오후 1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2026년도 제11차 정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설명회를 청취했다.올해부터 EU CBAM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기존의 배출량 보고 의무를 넘어 탄소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특히 EU 역내 무상할당
’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으며, 49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자본시장법 위반업체 35사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바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26년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집중 점검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서귀포시는 지난 18일, 성년의 날을 맞아 표선면 소재 정의향교에서 올해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 향교 유림,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 및 전통 성년례’를 개최했다.올해로 제54회를 맞는 정부 지정 기념일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지정돼있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온전한 성인이 됨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혼상제 중 첫 번째 의례인 전통 성년례를 꾸준히 거행해 왔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대정향교와 정의향교가 격년으로 주관하며, 올해는 정의향교가 주관해
폐자원을 활용해 플라스틱과 섬유용 친환경 원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을 확보했다.최근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원료인 나프타의 공급 불안으로 대체 원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KAIST와 한화솔루션의 이번 성과는 자원 공급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한 미래형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이 기술은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인 ‘글리세롤’을 원료로 삼는다.연구팀은 실험실 규모를 넘어 대형 공장 설비 적용에 앞서 시험 생산이 되는 300ℓ 규모의 파일럿 공정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이 5월 19일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
충북 제천 역전한마음시장 상인회는 지난 14일 ‘행복한 잔치국수 나눔’ 행사를 열어 시장 주변 어르신 200여 명에게 잔치국수를 대접했다. 행복한 잔치국수 나눔은 해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역전한마음시장 상인회가 여는 행사로 시장 주변 어르신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왔다. 김창희 상인회장은 “이번 나눔 행사로 상인회의 작은 실천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역전한마음시장은 지역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
충남 계룡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26년 계룡시 소통마켓’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지난 2024년 처음 개최된 소통마켓은 시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행사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계룡시 대표 시민주도형 소통행사다.지난해에는 시민참여단 50명이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다.특히 △소통지도, △내가 시장이라면, △타임머신 퍼즐 등 정책을 놀이처럼 풀어낸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콘텐츠와 어우러져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시는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가 ‘민생’을 최우선 기치로 내걸고 현장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허 후보는 후보 등록 후 첫 행보로 대전중앙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어 대전 지역 50여개 직능단체 대표와 잇따라 만나 각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청취했다.또 대전 지역 소상공인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허태정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대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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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우리 지역 건강, 함께 조사하고 함께 개선합니다.’
청도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 현황, 의료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이다.
K조선 올해 대형 3사 누적 수주 28조원 넘어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 등 대형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이 28조원을 넘어섰다. 17일 조선업계에...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영승 이사장, 대구지부 정책현장 방문 및 정책간담회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영승 이사장은 지난 5월 12일 대구지부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민 곁에 안전한 내일, 사람 중심 범죄 예방 전문기관’이라는 경영방침을 현장에 전파하고, 전문성·혁신·청렴·성과의 4대 핵심 가치를 조직 내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부모자조모임 성료
충북 충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자조모임 ‘마음쉼터’를 지난 13일부터 총 4회차 동안 진행했다.부모자조모임 ‘마음쉼터’는 2026년 사회복지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충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받아 진행한 프로그램이며, 사회복지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통한 치유·체험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부모자조모임은 매칭된 치유농장인 슬로우파머에서 4회차 동안 숲속트래킹, 텃밭가꾸기, 산나물수확하기, 산마늘페스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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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 경력단절 여성을 향한 비전!
앞서 살펴본 변화에서 단순한 제도 확장을 넘어 노동과 삶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흐름을 알 수 있었다. 경력 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관리해야 할 과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110만 경력 단절 여성을 향한 국가의 비전, 가족친화 정책과 돌봄 분담 구조가 여성을 넘어 미래 고용 환경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본다.코스피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양적 성장의 정점을 찍은 2026년, 대한민국 노동 시장은 역설적이게도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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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도정 철학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19일 오전 충남 천안시 후보사무소에서 충남공무원노조를 만나 정책제안 협약과 간담회를 갖고, 노조와의 소통 계획과 도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박 후보는 노조의 정책제안서에 “우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노동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조금도 이견이 없다”라고 말하며, 공무원의 기본권 존중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 후보는 제8기 민선 도정과는 다른 노조와의 소통 계획을 제시했다. “양승조 전 지사, 김태흠 지사보다 더 많이 소통할 것”라고
단어로 보는 경력단절 신조어 TOP 5!
경력단절을 설명하는 새로운 단어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단절과 복귀의 흐름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설명하는 표현이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고용 환경을 읽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지금 주목해야 할 경력단절 관련 신조어를 알아본다. 쉐도우 베네핏일은 생계를 넘어 자아 실현의 핵심이다. 그러나 현실의 수많은 노동자는 생애 주기의 고비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업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험을 한다. 통계청이 2026년 3월 발표한 고용조사
대구 서구진로진학지원센터, 『가족 참여형』AI·로봇 진로 체험 운영
대구 서구가 가족 참여형 AI 로봇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재 역량 강화에 나섰다. □ 서구청과 서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지난 16일 서구복합청사에서 관내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디지털 진로 체험 교실’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첨단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