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특화거리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해 심의 기능을 보완하고, 특화거리 지정과 운영 과정에서 보다 균형 있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화거리는 거리의 특성·역사성, 상권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상인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기존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을 반영해 윤리실천규범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겸직금지 및 신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기존‘퇴소청소년’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자립준비청년등’으로 확대·정비하고, 관련 용어와 제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재정립함으로써 자립 지원의 실효성을 높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상위 법령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라 조례상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는 2022년 시행된 「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김남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따뜻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 의원 수를 확대해 심의·의결 과정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구의회 의원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은 횡단보도와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김석희 기자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유환규 의원은 관광정책과를 비롯한 부서별 야간경관
중부뉴스통신 = 수원시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문음미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부뉴스통신 =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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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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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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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조기 폐광 이후 침체된 장성권역의 대전환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산업 전환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 SOC 확충을 연계한 권역 단위 종합 재편을 통해 장성권을 다시 성장의 중심축으로 세운다는 구상이다.시는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비해 온 '태백시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축으로 산업·주거·생활 인프라 전반을 단계적으로 재정비한다.202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점으로 총사업비 약 3,54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으며, 2030년을 목표로 장성권의 구조적 전환을 완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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