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장은 제370회 임시회에서 충남도의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장이 13일 발의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예산을 편성·의결한 행위의 적법성 여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입법 취지 및 사전 재정통제 원칙 위반 여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담겼다. 조 의장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은 수천억의 막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생태계의 핵심 축인 곶자왈의 보전 가치를 지키고, 개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이 맡아 2027년 6월까지 수행하며, 향후 5년간 적용될 곶자왈 보전 정책의 방향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착수보고회는 지난 7일 열렸다.곶자왈은 한라산과 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생태축으로, 지하수 함양 등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제주 대표 환경자산이다.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
충남 금산군은 오는 17일까지 인사철을 맞아 직무 관련자로부터 축하 선물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한다.이번 운동은 전보·승진 등 인사철 선물 제공 관행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홈페이지 및 군청·읍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이번 운동을 알리고 있다.또 공사·용역·물품 계약업체를 비롯해 보조사업자, 인허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해 축하 선물을 정중히 사양한다는 뜻을 전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운동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문정우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유정복 시정부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알맹이 없는 용역 남발과 밀실·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는 22일 ‘제물포 르네상스’의 3대 핵심 사업인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 상상플랫폼 운영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소통 단절과 고밀개발 변질, 무책임한 쇼 행정, 총체적 부실 관리’라고 신랄하게 비난했다.인수위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시민과의 소통 없이 고밀개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민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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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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