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18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과 함께 ‘공정검사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예정된 ‘유증기회수설비 검사신청 자율화’ 시행을 앞두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검사품질 제고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감축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이날 서약식에는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FITI시험연구원 등 총 8개 검사기관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환경공단과 검
경기도교육청이 10일 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 호텔에서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사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맞춤통합지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컨퍼런스는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추진해 온 현장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경기도형 학생맞춤통합지원 모델’을 위한 의견 수렴과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1부에서는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성과와 시행착오, 학생 중심 관점에서의 실
상주시는 지난 26일 경상북도에서 주최한 2025년 경상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안동에서 개최된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평가 보고회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군간 협력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경북도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대상 21개 시군 및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금년에 실시된 실태평가는 단위유역 개수별로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평가분야는 오염총량분야와 수질개선분야 2개의 분야로 오염총량분야는 ’24년도 이행평
의정부시는 12월 17일과 19일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내년 3월 말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가 장기요양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통합돌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설명회에서는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 ▲통합돌봄 대상과 사업 내용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2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4차 복지국가포럼’을 개최했다. 복지국가포럼은 저출생, 초고령화, 불평등 심화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장이다.이번 포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장 남기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가능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발제는 두 개 세션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가 영국 금융감독청 새로운 규정을 충족하며 현지 시장에서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더블록이 19일 보도했다.2023년 9월 FCA 마케팅 규정 시행을 앞두고 철수한 지 2년 만이다.바이비트는 영국 사용자들에게 100개 현물거래 페어와 P2P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재진출은 FCA ‘재무 홍보 규정’에 따라, FCA 인가를 받은 아크샥스와 제휴를 통해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뤄졌다.아크샥스는
부천시는 지난 15일 오정대공원 축구장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대장–홍대선 광역철도사업’ 착공식이 열렸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인근 자치단체장과 시민이 함께했다.대장–홍대선 광역철도사업은 2031년 개통을 목표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약 20km 구간에 총 12개 정거장을 잇는 국가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 2조 1,287억 원이 투입되며,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서부광역메트로㈜가 시행을 맡는다.시
상주시는 지난달 26일, 경북도에서 주최한 2025년 경북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안동에서 열린 수질오염총량관리 실태평가 보고회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군간 협력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경북 도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대상 21개 시·군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1차 서류평가 진행 후 합산 결과 그룹별 고득점 2개 시·군에 포함돼 평가보고회에서 2차 현장발표를 실시했다. 올해 실시된 실태평가는 단위유역 개수별로 2개 그룹으로 나
정부가 가이드라인과 안전신뢰지원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AI 기본법 시행을 지원한다. 추가 법 개정 논의도 병행해 산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AI 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
의정부시는 12월 17일과 19일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내년 3월 말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가 장기요양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통합돌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설명회에서는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 ▲통합돌봄 대상과 사업 내용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역할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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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서귀포시, 올해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기반 한층 강화
서귀포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문화관광도시 서귀포’의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문화관광체육국을 중심으로 10개 부서 협업 체계를 구축, 공간·콘텐츠·시설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체류 확대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냈다.또 2025년 핵심사업인 ‘문화관광도시 서귀포’ 사업은 새섬–새연교–원도심을 잇는 공간 중심 콘텐츠로 본격 운영, ‘금토금토 새연쇼’와 ‘원도심 문화페스티벌’등 상설 공연은 총 90회, 6만여 명이 관람하며 평균 만족도 96%를 기록했고, 새연쇼와 원도심 연계 효과로 약 8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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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 월 최대 18만 7000원
경기 시흥시는 저소득층의 신선 농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
2026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0.63% 하락·상업용 건물 0.68% 하락
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33만호, 상가 11
제주 식품 물가 상승률 4% 육박...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서민들 '시름'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다만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물가 상승률은 이달들어 4%가까이 치솟았다.전체 물가지표와는 달리 먹거리 물가는 큰 폭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 달 제주지역 소비자 물가는 1년전보다 2.2% 올랐다. 전국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이다.지난 8월까지 1%대에서 9월에 2.2%로 올라선 후 10월
제주개발공사, '무재해 777일' 달성..."지역 안전문화 확산 기여"
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전 임직원의 참여와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통해 12월 31일 기준 무재해 777일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는 단순한 안전사고 미발생 기록을 넘어,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거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자평했다.특히, 개발공사는 노사 공동 참여 기반의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형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난 현장 중심의 활동이 무재해 777일 달성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노력은 안전을 규제가 아닌 조직문화로 내재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
이정선 "노무현시민학교는 서클 수준" 발언에…김용태 "전형적 내로남불" 맹공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쟁후보의 '노무현시민학교장' 직함을 "서클보다 조금 향상된 활동"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직함 논란이 다시 빚어졌다. 이에 당사자인 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