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규제가 세분화되면서 약사들이 숙지해야 할 법률 사항들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병원 구내나 같은 건물 내 약국 개설과 관련된 법적 제한이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병원과 공간적으로 연계된 약국의 경우 개설이 제한될 수 있는데, 법원은 '출입구의 완전한 분리', '담합 가능성 차단', '기능적 독립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특히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회의원은 7일, 이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해 정부 차원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의무와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대회 지원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 집행 기관이 없어 민간 중심의 단편적 행사 또
법무법인 원이 국내 최초로 인플루언서를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를 공식 출범했다.인플루언서는 이제 단순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로 브랜드를 형성하며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계약, 저작권, 프라이버시, 계정 보안, 세무 등 다양한 법률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는 국내외 SNS 플랫폼에서의 계정 정지, 삭제,
경기 안산시의회가 제안한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시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이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해당 건의문은 앞서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에서도 참석 의장들의 공감대 속에 의결된 바 있다.건의문에 따르면
남동구의회가 28일 의장실에서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 남동구의회는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의정활동과 관련한 입법업무와 법률 관련 사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필운 변호사를 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한필운 변호사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 쟁송사건의 수행,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 기타 의회 관련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이정순 의장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소년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적 조치로 평가된다.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반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제한하고 있지만, ‘연초 줄기나 뿌리’ 또는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
KB국민은행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7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2023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KB국민은행은 이 협약을 통해 매년 17억 원씩, 총 3년간 51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및 예방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된 경찰·소방공무원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최근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제주교총은 변호사, 전직 경찰, 퇴직 교원 등 법률·치안·교육 분야 전문가로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구성했다.전담조직은 교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제주교총은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통해 교사 권익 보호와 공정성을 중심에 두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에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권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전담조직은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 △고성무 제주교총 수석부회장 △김효준 법무법인 효성 대표변호사 △고채영 법사랑위원 △한승룡 △퇴직 교원 등 법률·치안·교육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현장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전담조직은 앞으로 교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며, 교사 대상 상담 및 연수
리걸AI 전문 기업 BHSN은 삼성생명과 협업을 위해 삼성벤처투자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략적 투자는 BHSN 법률 특화 데이터 처리 역량과 AI 검색엔진, OCR 등 AI 기술 바탕으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금융 계열사 리스크 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자생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이를 위해 BHSN과 삼성생명은 5월 8일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BHSN과 삼성생명은 ▲법률 데이터 기반 금융 특화 AI 공동 개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정부, 포스코이앤씨 등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50일 단속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사망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 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과 임금 체불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최신기사
대구콘서트하우스 x 울릉군 x 울릉교육지원청음악회 공동 개최 및 문화교류 업무협약 체결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12일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상호발전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울릉군, 울릉교육지원청과 함께 8월 12일 울릉교
대구광역시. 대덕승마장, ‘2025년 실버 힐링승마 시범사업’ 운영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덕승마장은 9월 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25년 실버 힐링승마 시범사업’을 새롭게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며,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실버 힐링승마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 성인 15명을 대
‘무승 탈출’ 신태용號, 수원 상대 2연승 사냥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신태용 감독 부임 이후 첫 원정길에서 2연승 사냥에 나선다.울산은 오는 16일 오후 8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10위 수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5 26라운드 경기를 치른다.울산은 지난 9일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25라운드 홈경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꺾고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후반 27분 루빅손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리그 7경기 연속 무승과 공식전 11경기 무승의 긴 부진을 끊었다.이 승리로 울산은 6위로 한 계단 상승하며
고래가 선사하는 잊지 못할 선물, 제29회 울산고래축제 개최
울산 남구가 주최하고 고래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29회 울산고래축제’가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울산고래축제는 ‘고래의 선물’을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희망, 용기, 사랑, 행복’이라는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축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체험과 참여가 어우러진 오감형 콘텐츠가 특징으로 AR 기술이 접목된 개막식과 폐막식
제27회 구미전국청소년연극제,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개최
구미시는 8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소극장 공터다에서 한국연극협회 구미지부 주관으로 「제27회 구미전국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한다.올해 연극제에는 구미, 칠곡, 당진, 창원, 진주, 의정부, 대구 등 전국 7개 도시에서 총 15개 팀이 출전해 지난해보다 참가 규모가 늘었다. 경연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독백 페스티벌에도 구미, 칠곡, 거창, 창원, 대구 등 5개 도시에서 총 15명이 예선을 거쳐 본선 경연을 치른다.시상은 공연의 창의성과 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