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중 처음으로 신한금융지주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한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이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22일 구속 기소됐다.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한정우 전 창녕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중개인’ 역할을 한 ㄱ 씨는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됐다.밀양지청 관계자는 “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 조치에 대해 불만을 품고 교제했던 여성의 주거지에 불을 내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마약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5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20분쯤 미추홀구 용현동 도로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 중단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형사소송법상 압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그리고 압수를 위해 압수물을 찾는 강제처분이 필요한데, 이를 수색이라고 한다. 통상 압수와 수색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영장도 “압수수색영장”으로 발부가 되는데, 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은 별도의 처분이다.형사소송법상 압수
프리랜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해외에 머물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마약 투약을 자수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귀국과 동시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방송인 A씨를 조사했다. 그는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현직 장학사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시교육청은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이광국 장학사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마지막으로 수사 실무에 있어 중요한 규정들을 살펴본다.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관련 규정이 명시적으로 제정되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20일에 달하는 인천 옹진군 장봉도 주민들의 외침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선을 긋고 있다. 변하지 않는 태도에 답답하건 장봉 주민 뿐. 지역 정치인과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사 입장에 대해 법률 검토에 나서며 장봉 주민의 안타까움을 풀려 팔을 걷었다.7일 오전 11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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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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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지난 15일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한국전문경영인학회와 ‘제2회 유한ESG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유한ESG학술상은 ESG경영 분야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전문경영인학회가 주관하고 유한양행이 후원해 작년에 신설됐다. 국내외 ESG경영 분야의 이론·정책·실무에 관한 우수한 연구를 지원한다.이번 대상에는 임재구 홍콩 링난대학교 교수와 정원준 숭실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이, 최우수상에는 이재은 국립순천향대 교수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1000만 원, 최우수상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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