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이 법률로써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충북 음성군이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해 ‘제26회 음성품바축제’ 일정을 연기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음성품바축제는 당초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음성읍 설성공원 및 꽃동네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선거 사무 일정과 축제 일정이 겹치는 문제가 야기됐다. 이에 군은 정상적인 축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음성품바축제 개최 일정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병옥 군수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음성품바축제를 연기하게 된 점에 대해 군민과 전국 관
출사표는 신하가 전쟁에 나갈 때 황제나 왕에게 올리는 표문이다.출사표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승상 제갈량의 출사표다. 이 출사표에는 왕에 대한 충성심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담겨 있다. 지금은 어떤 큰 시합이나 선거 등에 나설 때 의사를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로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도 지난 8일 국무회의를 열고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한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영정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경제 기적 첫발을 떼신 대통령, 제가 모신 첫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님의 뜻을 영원히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겠습니다"고 남겼다.한 후보는 참배를 마친다는 생가 사무국장의 말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영정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퇴장했다.한 후보는 생가 관리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너무 추억이 많다"며 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자의 형사재판을 임기 동안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형사기소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에 대한 공판절차를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과 ‘당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2일 국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제6항을 만든다는 것이다.김용민 의원은 "현행 법
○…1일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2%를 기록.이번 전국지표조사 지난달 28∼3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이날 사퇴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경우 차기 대통령 적합도 13%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9%와 오차범위내. 김문수 후보의 적합도는 6%.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의 차기 적합도는 2%. 대선에서 이재명·한덕수·이준석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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