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박 대령은 1948년 5월 5일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 제주에 부임해 4·3사건 초반부터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한 인물이다.그는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민 30만이 희생돼도 무방하다”고 부하들에게 일설하기도 했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1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이 전날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4·3 당시 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민의 반발이 커지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1일 제주를 방문해 사과했다.권 장관은 오영훈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분노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감정에 기반한 급진적 개편보다는 구조 설계를 통한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문 전 대행은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고쳐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법구조 전체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 주장에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국가보훈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4.3특위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학살의 대가로 받은 부당한 ‘서훈’과 이를 근거로 한 ‘유공자 지정’을 모두 원천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4·3특위는 이번 유공자 지정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기만적인 서훈’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위는 “박진경
구로구의회 방은경 의원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근거로 구로구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인이 최초 제정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계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방 의원은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포용사회의 근본 시스템”임을 강조하면서, 2023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에 나섰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측이 지난 20일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앞서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법적 대응이다.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앤파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세청이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을 공개하며 해외 재산 누락, 차명 금융거래, 관계회사 대여 위장 등 다양한 탈루·체납 사례를 공개했다.국세청은 재산 은닉 방식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추적조사와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甲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부동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본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도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국세청은 체납자의 국내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를 의뢰하고, 해외재산 보유 사실 등을 근거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이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근거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지목됐다. 불평등의 심화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을 높여 향후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에게 의뢰한 '소득·자산 불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구 시뮬레이션' 연구용역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이철희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실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남양주시는 공무직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절차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토대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관계 법령에 맞춰 성실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공무직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는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해 왔다.앞서 시는 지난 7월 현행 취업규칙과 관련 행정해석을 근거로 토요일 연장근로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이후 9월 노조의 재협의 요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2019년 취업규칙 개정 당시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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