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귀포관광극장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공유재산법을 잘못 해석해 공유재산심의를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관광극장은 행정 재산으로 등록돼 있어 공유재산심의 대상으로 나타났다.공유재산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서귀포시는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근거로 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관광극장의 경우 일반재산이 아
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당신은 벌어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
인천 서구는 14일 관내 동물장묘업체와 함께 ‘반려동물 소중한 이별,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공동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협약에 따라 서구민은 협약을 맺은 동물장묘업체 2곳에서 화장비용 20%, 봉안비용 1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협약 기관으로는 ㈜더포에버와 ㈜어게인이 참여했고, 서구는 구민들이 혜택을 보다 쉽게 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 번복과 회유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측은 특히, 수사 중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수사검사 박상용의 책임을 추궁했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최근 공개된
충북 증평군의회는 지난 8월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10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구간 확장을 요구했다.군의회는 이날 방문에서 8월5~7일 1만8000가구에 영향을 끼친 단수 사태로 군이 접수한 피해 사례 438건 중 약 90%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피해를 강조했다.군의회는 수자원공사가 ‘수자원공사 수돗물 공급 규정’의 면책 조항을 근거로 배상 책임에 미온적인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이어 단순한 법적 책임 공방을 넘어 군민 생존권을 위협한 재난에 대해 공공기
‘당연하다’라는 말은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뜻이다.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것은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또는 이치로 보아 그렇게 되어야 옳다’는 뜻이다. 우리는 흔히 주장을 펼칠 때 당연하다는 말을 자주 쓴다. ‘당연하다’라는 말로 주장의 당위성을 내세움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이다. 주장은 단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으로써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것이다.설득을 위해서는 주장은 논리로 전개돼야 하고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데 논리나 근거 없이 ‘당연하다’라고만 하는 것은 주장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정하용 의원은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 지원' 사업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교복 지원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 업무가 발생하고 품질 불만과 업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된다"면서 "현행 학교 주관 교복구매 방식의 분명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오창숙 의원이 지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한 ‘남원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가 공포됐다.이번 조례는 「점자법」을 근거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남원시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구체화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의 효력 보장 및 차별금지 △점자 발전을 위
속보=충북 청주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근절을 위한 강제 견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와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무단 방치된 PM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3월부터 도로·인도 위 방치 PM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제'를 시행 중이다.시는 PM관련 민원 접수 시 PM 대여업체에 조치 명령을 내리고 1시간 내에 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이 부녀간 치정에 얽혀 패륜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16년 만에 벗었다.1심·항소심·대법원 상고심에 이어 항소심으로 돌아간 4번째 재판에서 부녀는 명예를 되찾았지만, 강압수사로 애꿎은 사람을 법정에 세운 이들은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광주고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 및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딸의 항소심 재심에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재심 재판부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조서의 허위 작성과 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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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다크판타지돌' 엠빅이 데뷔곡 무대를 공개했다.11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공개홀에서 엠빅 첫 번째 EP 'LUKOIE' 발매 기념 미디어 쇼케이스가 열렸다.현장에는 엠빅 멤버들이 자리해 타이틀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