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군검찰은

국민의힘 유상범 비상대책위원은 3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1호 법안으로 새로 발의한 순직해병 특검법의 독소 조항들은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유 위원은 이날 가진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말하고 특히 "이번 특검법은 특검에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재판까지 무마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군 검찰의 공소권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국방부 장관

권칠승·송옥주·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식민지근대화론' 옹호 인물 독립기념관 이사 임명 강행하는 국가보훈부는 지금이라도 임명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독립기념관 이사이기도 한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훈부는 논란을 불러온 '식민지근대화론' 옹호자인 독립기념관 이사의 임명을 철회하고, 하루속히 독립기념관을 정상화하길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홍범도 장군 등 독립영웅 흉상 철거 시도,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분쟁지역 표기,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앞서 전군 휴일 비상근무 지시…군 대비태세 완비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일 최전방 지역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빌미로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신 장관은 이날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해 현 상황에 대한 군사적 조치들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이번 회의는 대통령실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3차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를 결정한 직후 열렸다.신 장관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강조하며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감행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지난해 8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 외에도 대통령실 내 측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민감한 시기에 밀접하게 소통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배경과 그 내용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29일 통화 기록에 따

정부가 9일 오후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일부 시동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추가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반발해 대남 오물 풍선 추가 살포 등 도발을 한다면, 군은 추가로 대북 방송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합참은 "이런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오물 풍선 살포 등 비열한 방식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