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외부 통계를 인용해 상속세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대통령의 공개 비판을 받고 공식 사과했다.7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당일 오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고액 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죄의 뜻을 밝혔다.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파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친환경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해당 기준은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변경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과태료 기준 변경의 주요 내용은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이용 시간 단축 ▲아파트 완속충전구역 주차 시간 제한 적용 대상 확대다.먼저, 기존에는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완속
김포시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전기차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전기자동차 및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방해행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2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내용 홍보에 나섰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완속 충전구역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둘째, 완속 충전 방해행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기준이
울산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계약 업무 통합 지원·자문’ 사업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계약 실무를 돕는다고 16일 밝혔다.시교육청은 계약의 세부 처리 절차, 명확한 법적 근거,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외부 계약 전문 기관의 자문을 제공한다.주요 지원 분야는 계약 방법 결정, 입찰 공고 작성, 대금 지급 등 계약 전반이다.외부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절차와 구비 서류, 최신 유권 해석 등 계약에 필요한 정보도 준다.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계약 사항과 계약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해서는 전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월 19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관계자들과 함께 건축물 외부에 부착된 노후 썬팅 필름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논의에서는 최근 건축물 외부 노후 썬팅 필름이 박리·비산되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 문제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노후 썬팅 필름은 광고물 관리 차원에서만 다뤄지고 있을 뿐, 미세플라스틱이나 공기질 관점의 관리 기준과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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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과 전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이강철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강남훈 전 기본사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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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아파트 단지서 자전거 타던 10대, 승합차에 치여 사망
설 연휴를 앞두고 심야 포항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교 졸업생이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아파트 2차에서 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결국 부동산 문제? 양극화 해소 '일타삼피' 카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코스피 5000'은 집권 7개월만에 조기 달성됐다. 2월 12일 이후 5500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주가 상승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배현진 중징계에 .... 국힘 "자멸의 정치" vs "윤리위 존중" 내홍 격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계시 등의 사유를 들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친한계와 소장파의 비판이 쏟아지는 등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진 친한계 중징계로, 친한계와 소장파에서는 "자멸의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장동혁 대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4일페이스
장동혁, 조희대에 "정의에는 휴식 없어···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
[포토] 박정민, 인기 멜로 장인
배우 박정민이 14일 오후 서울 왕십리CGV에서 열린 영화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 참석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이날 ‘휴민트’ 개봉주 무대인사에는 류승완 감독을 비롯해 조인성, 박정민, 박해준, 신세경, 정유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앞서 ‘휴민트’ 언론시사회를 통해 영화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