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월째 관리도 안 되는 건물에서 침수, 누수, 역류, 단전, 단수 등 문제를 겪고 있어요. 게다가 소방시설, 보일러, 승강기 등 시설 안전 관리, 수리 비용까지 피해자들이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모씨 일가와 임대계약을 맺은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거주 중인 오피스텔 관리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A씨는 “얼마 전 집 싱크대 하단 배수관에서 물이 넘쳐 거실이 물난리가 나는 피해를 겪었다”며 “자비를 들여 원인을 살펴보니 배수관 수평이 맞지

제22대 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여성들의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이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에 최우선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주민등록법 개정의 주요골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평화의 섬 제주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나홀로 여성 안전지대’라는 이미지를 제고해 17개 지자체 중 가장 안전한 지자체를 만들

일명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 피해액을 기존에 ‘증액한 보증금’에서 ‘전세금 전체 금액’으로 바꾸는 등 공소장을 변경했다.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과 법인 명의로 보유한 800호 주택을 이용해 피해자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정모씨 등 가족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 213명 중 전세계약 연장을 한 68명의 피해액은 계약 연장 금액만 피해액으로 봤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새마을금고가 딸 명의 사업자금대출 제안…'업계 관행'이라고 해""우리 가족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 있나&hellip...

잘난 놈 많은 보수가 분열해서 총선 참패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만을 생각하고 가야 제2...

경북 경산시의회가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성범죄 가해자 변호 및 홍보'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조수진 변호사가 뒤늦게 자신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

부산서 4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당과 관련해 1800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

함안경찰서가 지난 8·12일 두 차례 칠원읍 호암초교 6학년 19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폭력 행동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인식 전환을 위해 피해자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으로 진행했

경기 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 지역의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파주시가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