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방위산업·우주항공과 글로벌 정부조달·수출계약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인희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K9자주포 수출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인희 변호사이인희 변호사는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를 두루 거친 방위산업,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다. 2007년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해군본부 법제과장, 해군 제2함대 법무실장, 연합사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내외 방산계약,
대신경제연구소는 법무법인 광장, 비사이드코리아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6 거버넌스 인사이드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대신343 빌딩 5층에서 열렸으며, 변화하는 주주총회 및 기업 거버넌스 환경 속에서 상장기업이 준비해야 할 주요 이슈와 전략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첩한 거버넌스, 신뢰받는 기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자본시장
구로구의회는 지난 5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최근 조례 제·개정 및 의정활동 과정에서 권한과 역할에 대한 민감한 법률 해석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함에 따라, 구로구의회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에 변호사 1명과 입법 전문가 1명을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로 서울특별시와 보건복지부 자문 및 송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관 및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여
양산시는 시정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현재 양산시 고문변호사는 신규 위촉 1명과 재위촉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됐다.신규로 위촉된 명노광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파트너 변호사로 연세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41회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국세청 국세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재위촉된 박정언 변호사 및 조재철 변호사는 그동안 양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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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금산군청에서 군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무료 생활 법률상담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형사·가사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군은 상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률사무소 금산 소속 지자람·진형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김영정 변호사를 생활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예약은 금산군청 기획예산과 감사법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의 핵심 쟁점을 진단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지난 22일 개최했다.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안에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교섭단위, 노동쟁의 범위 등 기업 실무에 직결되는 기준들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과 노사관계 운영에 미칠 파급 효과를 둘러싼 업계 관심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농협중앙회가 외부 전문가가 주도하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구조적 개혁을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에 나섰다.20일 농협은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농업인단체 등 외부 인사 11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총 14명의 농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위원장으로는 이광범 법무법인 LBK평산 이사회의장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2기를 수료한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한 인물이
방송·미디어 통합 컨트롤타워인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가 출범하며 10년 넘게 표류해온 '미디어 통합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등장에도 2000년대초 지상파·유선방송 중심 법체계가 이어지며 규제 사각지대와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던 상황이다.19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철 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법제 추진 필요성'
법무법인 화우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화우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가 직면할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세미나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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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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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너지고, 한국수력원자력 고졸 채용 4명 합격
울산에너지고등학교는 2학년 학생 4명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제5차 신입사원 고졸 수준 채용 전형에서 전기·전자 분야에 최종 합격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전형은 2025년 마이스터고 2학년 재학생 중 2학년 1학기까지 성적 상위 30% 이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직업 기초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검사, 토익, 심리 건강 진단 등 까다로운 필기 전형과 함께 관찰 면접을 포함한 다각도의 역량 검증 과정을 거쳤다.울산에너지고는 방과 후와 방학 기간에도 기업별 맞춤반을 운영해 필기와 면접 대비는 물론 직무 역량을 강화한
장수 돌침대, 온·오프라인 채널별 맞춤 프로모션 실시
헬스케어 전문기업 장수 돌침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위해 차별화된 온열 과학 솔루션을 제안하고, 오는 2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채널별 맞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건강한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수 돌침대의 브랜드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특히 35년간 축적해 온 핵심 기술인 ‘히팅플로어’와 ‘초장파’ 시스템을 통해 헬스케어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장수 돌침대만의 특허 기술인 ‘히팅플로어 공법’
울산교육청, 해맑음센터·청소년디딤센터와 학폭 피해학생 치유 지원
울산시교육청은 해맑음센터,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선다.협약은 전문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한 치료·교육 서비스의 유기적 연계, 협약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원,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과 위기 대응 체계 마련 등이다.시교육청과 협약 기관들은 맞춤형 상담·복지 서비스와 함께 기숙형 대안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기숙형 대안교육 위탁기관인 해맑음센터는 교육부
울산폴리텍대학,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신입사원 일학습병행 수료식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산학협력처는 지난 12일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에서 이수스페셜티케미컬 신입사원 4명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맞춤형 일학습병행 현장외훈련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12일간 운영됐으며, 기업 직무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와 XR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실습 훈련을 통해 학습근로자들의 현장 적응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이수스페셜티케미컬은 석유화학 기반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일학습병행
구보 중 간부와 언쟁한 해병대 병사 상관모욕 무죄
부대 구보 중 간부와 언쟁을 벌이며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병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은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4년 5월14일 경북 포항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구보 도중 중사 계급 반장과 말다툼을 하며 “그럼 반장님이 인솔해라” “간부로서의 자질이 없다” 등의 발언을 해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신병들이 장거리 구보에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간부가 계속 구령을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