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ㄱ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ㄱ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6시 30분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오던 티웨이항공 TW733편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에 따르면, ㄱ씨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구를 강제 개방하려고 했지만 승무원과 승객
대학 캠퍼스 공사 등 일감을 가족 소유 건설사에 몰아주고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원대학교 전 총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충북 영동군 유원대 전 총장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17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자금 324억원을 67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자녀 계좌로 빼돌려 공모주 청약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17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
경북지역 중진 국회의원인 김정재·송언석·이만희 국회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며 한 숨 돌리게 됐다.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는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고,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한 점 등은 혐의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
대구시는 4~18일 대구시내 주요 도로에서 대구경찰청 등과 함께 시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 관리 법령 위반 이륜자동차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 300만원 이하
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받아내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5일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B양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 포즈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사실상 중국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이 ‘오랑캐 사대주의 근성’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 반중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나 국민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오랑캐 사대주의 종속법”이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는 무시하고 오직 중국 눈치를 보는 이런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은 차라리 중국의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계좌를 개설해 5년간 대출금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황윤철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9월 19일부터 2023년 6월 7일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명의 계좌를 몰래 개설한 뒤 7차례 대출금 3억4천8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대출 팀장이었던 A씨는 한 교회 관계자 B씨에게 14억원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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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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