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올해 충북 청주에 지난해보다 3배 넘는 수도권 폐기물이 반입된다.아직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어 반입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역 3개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는 올해 수도권 지자체와 2만6428톤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지난해 8130톤에 비해 3배가 넘는 물량이다.A업체는 이달 경기도 지자체 3곳과 2만928톤의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했다.경기 광명시와 매년 1200톤씩 3년간 계약했고 양평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6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과 하수시설 설치 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태희 의원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
4주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내 결론을 지으라고 요구했다.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공사의 재정 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13일까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약 74t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5% 감소했다.올해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하거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뒤 나온 재와 잔재물만
광진구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생활쓰레기 6% 감량을 목표로 구민과 함께하는 「1인 1일 30g 쓰레기 다이어트, ‘1.1.30.쓰다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광진구는 폐기물 처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생활 속 쓰레기 감량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에 구는 구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감량 실천을 확산시키고, 공공부문과 민
청주시는 5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지역 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 4곳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청주 반입 자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으로 외지 쓰레기가 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쏠릴 것을 우려하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업체들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 지자체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또 협약 종료 전 상호 합의를 통해 협약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체결된 계약과 관련해선 가능한 범위 내 반입
충북 청주시의회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쓰레기 일부가 청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청주시의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생활폐기물은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있는데 수도권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적 확립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와관련,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노후 쓰레기 소각장 대체 시설을 내년 11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전했다.현재 수도권 11개 시군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성남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체 소각시설은 1천 585억원을 투입해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 7만 6,400㎡ 부지에 건립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청주 지역으로 일부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는 15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이영신 의원은 “반입협력금 확대나 민간 소각시설 영업 구역 제한과 같은 법 개정은 수도권 의원이 대다수인 국회 구조상 현실적으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 차원이 아닌 청주시가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민간 소각장 입장에선 사업장 폐기물보
서울시는 ’26년 1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감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감량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민 주도의 참여 챌린지를 추진한다.9일부터 시작되는「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는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오세훈 서울시장·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시 홍보대사의 서약을 시작으로 10만 시민 참여를 목표로 추진된다.시는 이번 챌린지를 통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홍국표 의원은 쓰레기 대란 현실화와 관련해 28일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다.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경고했다. 이는 그해 2월 21일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데 이은 추가 경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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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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