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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두산,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인수
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해외환경뉴스) 기후 변화로 양서류는 식단을 바꿔야 하지만, 적응력 한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편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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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서울 원룸 월세가 64만원인데, 30억 주택 보유세는 월 47만원"
지난 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세재 개편안을 두고 '보여주기식'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5일 논평에서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
[데일리 경제 분석] (8월 5일) 급등장에 다시 울린 사이드카…관광·AI·고령노동으로 이동한 성장의 무게중심
8월 5일 경제 분석은 코스피가 다시 4% 안팎 급등하며 올해 45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된 장면과, 55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란히
이글이글’ 폭염 이어 이젠 ‘바짝바짝’ 가뭄에 위기감 고조
폭염에 이어 이젠 가뭄이 닥쳤다. 경북 동남부 지역이 물 부족 비상 상황이다. 운문댐·덕동댐 등 주요 수원이 빠르게 마르면서 당국은 취수원 변경·비상 급수 등 총
학자는 혹평 vs 관객은 열광…해외서 핫한 '오디세이' 논쟁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오디세이'는 캐스팅과 디자인이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논쟁의 중심에 섰다. 개봉 이후 작품은 상당한 호평과 흥행 성과를 거뒀지만, 고전학자들과 일반 관객 사이의 논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 2일 IT 매체 아스테크니카가 전했다. 기원전 8세기 무렵의 서사시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을 두고 벌어지는 뜨거운 반응 자체가, 이 영화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오디세이'는 트로이 전쟁에서 10년을 보낸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다룬다. 오디세
정청래, 레버리지 ETF '김민석 책임론'…송영길 "여당 대표는 책임 없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TV토론회에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가 정 후보의 '거래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