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역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일 보건소 3층 회의실에서 신규 금연지도원 3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금연 지도원에게 위촉장 수여 및 금연지도원증을 지급하였으며, 지도원은 관내 1,057개소의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여부 및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과태료 단속 지원, 금연사업 홍보 및 금연 캠페인 등 각종 행사지원 등 금
대구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맞아 긴급한 원부자재․성수품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한 '설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2월 2일부터 18일까지 3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기간'으로 운영,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긴급한 원부자재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수축산물 등 성수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 중 선
의성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산불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대비해 오는 6월까지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축산과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8일까지 불법소각 적발 건수는 총 20건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적발 사례 대부분은 가정 마당이나
내달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완속충전시설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반토막 나는 가운데, PHEV 차주들이 “새벽에 차를 빼라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내달 5일부터 완속충전구역에서 PHEV가 7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순수 전기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어, 동일한 충전구역을 사용하면서도 차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단
영암군이 건조한 기후에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 산불 원인 행위에 대응한다.먼저, 영암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휴양과와 11개 읍·면 12개소에 설치됐다.각 본부에서는 3년 연속 ‘산불 제로’를 위해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나아가 47명으로 구성된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 들어가 야간 산불 발생에
양주시는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기준이 변경된다고 전했다.개정 규정에 따르면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자동차의 주차 가능 시간은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로 유지된다.이와 함께 충전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문서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1일 TS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의 안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자문서 안내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가 검사 시기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돕고, 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는 검사 기간 내 최대 3회까지 제공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반복
영등포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지방세외수입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 수입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방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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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개정… 수요기관 부당요구 금지 및 조달청 ‘시정요구권’ 신설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가능… 조사 방해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달청이 수요기관 갑질을 사전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제고 등 조달시장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조달청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오는 4월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 담배제품 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담배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는 한편, 담배 업자와 흡연자들이 이를 지켜 줄 것을 3일 이같이 당부했다. 37년 만에 담배 정의 확대…빠짐없이 관리·감독 가능해져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대한 규제는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에는 연초의 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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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파트 매매 훈풍…전세수급지수(12월 전세수급지수 115) 최고
울산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매수 심리 호조세에 힘입어 새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훈풍’이 불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일까지 울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0% 늘어난 1592가구를 기록했다. 구군별로 보면, 동구가 136가구에서 201가구로 47.7% 증가해 상승폭이 가장 가팔랐고, 남구가 336가구에서 495가구로 47.3%, 울주군은 198가구에서 259가구로 32.1% 늘었다. 중구도 233가구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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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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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과 함께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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