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지방재정으로 환류되지 않고 있는 지적이 계속된 가운데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계수조정을 통해 당초 제출안에서 일반회계 12억2456만원과 소방특별회계 24억5000만원 등 총 36억7456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행자위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소방본부·감사
GS리테일이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1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건과 관련해 128억원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격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대규모 로그인 시도 등 이상징후를 적절히 탐지·차단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상징후 인지 못하고 사고 후 대응도 미흡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숍과 GS25 홈페이지에서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광진구가 서울시 최초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을 카카오톡으로 접수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불법주정차 단속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의견진술서를 제출해야 했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진구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2만 97건이며, 이 가운데 의견진술은 3,516건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했다. 특히 의견진술 접수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1,710건이 구청 방문을 통해 이뤄져 구민의 시간적·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최근 5년간 법 위반으로 527건의 행정 처분을 받은 가운데 329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지역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 처분 건수는 총 527건으로 △식품위생법 329건 △부정당업자 163건 △원산지위반 35건으로 나타났다.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192건으로 58.4%를 차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공시 지연이나 최초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깎아주던 지연일수 감경 조항은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반복적인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온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기조가 대기업을 겨냥한 실제 제재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
인천본부세관은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통제 대상 중고자동차 1024대를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하고, 수출 대금 2796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영수한 일당 4명을 검거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외국인 수출자, 해외 브로커, 화물운송주선업자, 무등록 외국환업무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국제 제재와 금융 통제를 조직적으로 회피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관세·외환 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위
충남 금산군은 올해 상반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9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차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필수 편의시설이다.금지되는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다.또 빗금으로 표시된 휠체어 승하차 구역을 침범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이 외에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건협 충북·세종지부,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 건강강좌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는 지난 4일 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증진과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강좌를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지원사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마약류 검사와 종합건강검진,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특히 마약류 검사와 관련해서는 검사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경남 ‘극한가뭄’ 사실상 해갈…올해 가뭄 걱정 끝
마른 장마와 극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동된 경남에 광복절 연휴와 8월 말 남부권을 중심으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올해 극한 가뭄이 사실상 끝이 났
자산 67조 ‘통합 발전 본사’ 신축한다…1800명 상주 예상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친 ‘㈜한국발전’이 내년 10월 출범한다.정부는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매머드급
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침략 당사자 직접적 지지로 간주...심각한 결과 초래”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최신기사
AI 확산에 미국·영국 공공 서비스 접수 급증
생성형 AI로 서류 작성과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쉬워지면서 각국 공공 서비스 신청과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연구자 크리스 슈미츠 표현을 빌리면 이른바 에이전트 플러딩 현상이다.10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주택 옴부즈만 민원이 챗GPT 도입 이후 2022년 2600건에서 지난해 7000건을 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민원도 같은 기간 5배 증가했다. 브라질 사법 청원과 독일 의회 청원에서도 비슷한 증가세를
美 중간선거 임박…K배터리 'AMPC 방어선' 유지 갈림길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K배터리가 확보해 둔 세액공제 방어선이 다시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이미 폐지됐고, 배터리 3사 수익의 버팀목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는 지난해 상원 개정안에서 2032년까지 25% 공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방어된 상태다. 하지만 선거 결과로 의회 권력 지형이 바뀌면 이 방어선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북미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세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선거를 앞두고 정책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사업 구조로
[시큐리티핫이슈] 거버넌스·비용관리까지...AI 시대 보안 업체들의 변신은 무죄
보안 업계가 AI 보안을 강화하면서 전통적인 보안 영역 밖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보안을 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AI 거버넌스 전략 일환으로 보안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안 기업들도 보안을 넘어 AI 거버넌스와 통제 부문까지 진출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프라이빗에이아이는 보안 기업에서 AI 거버넌스·위험통제 기업으로 사업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일환으로 프라이빗테크놀로지에서 사명 변경을 변경한데 이어 이를 위한 실행 전략도 발표했다. 글로벌 기업
트웰브랩스 영상 모델 마렝고, 아마존 베드록 지식 베이스 지원
멀티모달 영상 이해 AI 기업 트웰브랩스는 아마존 베드록 관리형 지식 베이스를 통해 영상 임베딩·검색 모델 마렝고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관리형 지식 베이스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AI가 찾아 쓸 수 있도록 수집부터 색인, 검색까지 AWS가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다. 영상 모델이 등재된 것은 마렝고가 처음으로 고객은 별도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보유 영상에서 원하는 장면을 문장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
AI 캐릭터챗 겨냥 정보통신 망법 개정 논의 구체화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생성형 AI 챗봇에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 이용시간 제한 등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 구체화되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법안 취지와 구체적인 보호조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AI 캐릭터챗을 포함한 청소년 AI 이용자 보호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11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