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29일 임기를 마친다. '거부권' 타령만 하느라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 여당은 여소야대를 핑계 삼아 정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지향과 다른 법률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궁리부터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여과 없이 드러냈다. 임기 막판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이고,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화유공자법'까지 참 일관성 있다. 야당 또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보다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한 측면이 없지 않았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쟁점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김승수 국회의원은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졸속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한편, 호국보훈의 달이자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새로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거듭해온 소위 ‘가짜유공자양산법’인 ‘민주유공자법’을 결국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합의도 안된 법안을 기습적으로 의사일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이 끝내 무산됐다. 그간 연금개혁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다음 국회에서도 과연 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을까 싶다. 이번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연금 모수개혁만이라도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여야는 끝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현행 제도가 유

서영교 국회의원이 28일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연구단체 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서영교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의정대상을 6회 수상하여 최다 수상한 의원이 됐다. 21대 국회 임기 4년 연속으로 입법상과 연구단체상을 3회씩 고루 수상하여 입법 분야와 의원 연구분야 등 모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은 29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졸속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한편, 호국보훈의 달이자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새로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거듭해온 소위 ‘가짜유공자양산법’인 ‘민주유공자법’을 결국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합의도

황성훈 세무법인 한맥 대표세무사가 지난 2일 구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됐다. 6월 1일부터 2년의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황성훈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구리세무서와 소통을 강화해 회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와의 긴밀히 협력해 회원 사무실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소통, 단합을 위해 추계세미나를 더욱 활성화하고 청년·신규 세무사들에 대해 20년 이상의 사무실 운영 및 영업 관련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 역할을 하겠

포천시가 민선8기 임기 중반 반환점을 앞두고 행동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무실역행’ 조직개편을 예고했다.시는 임기 후반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4국·1단 행정체계를 6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이 같은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포천시는 지역 행정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은 포천시 공직자들이 스스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

5월 현재 2024년 상반기 국세청 세무서장 퇴직예정자가 총 2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올해 명퇴연령인 1966년생이면서 상반기에 현보직 임기 1년이 되는 16명이 포함돼 있다.서울국세청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국세청이 5명, 중부국세청과 부산국세청, 대전국세청 각 3명, 대구국세청이 1명이다. 광주국세청은 퇴직예정자가 없다. 본지 취재 결과, 29일 현재 서울국세청에서는 임경환 강동세무서장과 김길용 강남세무서장, 최종열 영등포세무서장, 장태복 마포세무서장, 김동욱 강서세무서장, 강영구 양천세무서장 등 6명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법률안들이 곧바로 정부로 이송됐다. 이송까지 통상 일주일이 걸리지만 제21대 국회 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긴급 이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각 소관부처 장관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