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008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B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이용하면 다주택자와 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광고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A 법인의 사내이사일 당시인 2021.4.27. C와 사이에,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B, 수탁자를 C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다음 날인 2021.4.28. 원고와 사이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1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해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6년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2.86%의 상승했다.4월 실
델 테크놀로지스가 프리미엄 소비자용 노트북 'XPS' 라인업과 '에일리언웨어' 게이밍 모니터∙노트북 등 소비자용 신제품 6종을 공개했다.이번에 발표한 신제품은 XPS 13, XPS 16 크리에이터 에디션, 에일리언웨어 15, 에일리언웨어 39 5K OLED AW3926QW 및 에일리언웨어 34 280Hz QD-OLED AW3426DW, 에일리언웨어 34 240Hz AW3426DWM로 구성된다. 대학생 및 비즈니스 전문가를 겨냥한 새로운 XPS 13은 두께 12.75mm, 무게는 1kg에 불과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6일 엔포드호텔 청주에서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 및 kick-off를 갖고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이 날 1부 행사에는 1기 선정자, 멘토 기관, 선배 창업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본행사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동시 개최 및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과 창업 열기를 공유했다.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6만3000명이 지원해 12.6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5000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전문 멘토링 △창업활동자
인천YWCA는 오는 7월 4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2026년 인천시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를 연다.선착순으로 140 판매팀을 인터넷 예약으로 모집해 진행한다. 참가비는 없다.이벤트로 밀폐용기를 가지고 오면 강냉이를 담아주고, 나눔장터에서 구입한 물건을 자랑하거나 참여후기를 올리면 음료기프트콘을 증정한다. 폐건전지 20개를 모아오면 새 건전지 2개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 2026년 제1차 자원순환 녹색 나눔장터가. 일 시: 2026. 7. 4. 12:00~16:00나. 장 소: 인천시청 애뜰광장다. 규 모: 판
당진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1~15일까지 진행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진시를 2028년 6월 14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당진시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 해소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당진시는 국내 철강산업 생산액 3위, 종사자 수 2위, 출하액 3위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중심지다. 그러나 2024년 기준 국내 조강 생산량은 2018년 대비 12.3% 감소한 6360만 톤으로 1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충북 증평문화원의 창립을 기념하는 31회 증평문화예술의 날 행사가 지난 12~13일 보강천 미루나무숲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행사 첫날에는 충북도립교향악단 초청공연이 열려 수준 높은 클래식 무대를 선보였다. 증평 출신 소프라노 송강이가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며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야외 영화 상영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을 모으며 여름밤의 특별
키덕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키보드 팝업스토어가 선보인다.대전신세계 Art&Science는 12~25일 백화점 6층에서 키보드 전문 팝업스토어 ‘키덕투어 in 대전’을 진행한다.키보드는 키덕 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데스크테리어의 핵심 아이템이자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다.단일 팝업 사상 최대 규모로 준비한 이번 행사에는 ABKO, COX, 칠키, SPM, 체리, 한성컴퓨터 등 15개 국내외 유명 키보드 브랜드가 참여해 230여 종의 키보드와 키링을 선보일
중동전쟁으로 장기화된 고유가 사태로 제주도내 전기차 보급율이 급증하고 있다.반면 휘발유차와 경유차 비율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제주도내 등록된 차량은 기업민원차량을 제외하고 41만4855대로 집계됐다.이 중 전기차는 4만9174대로, 전체 차량 중 약 11.85%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도내 전기차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중동전쟁 여파가 시작된 올해 3월부터 급증했다.지난 2024년 1월 도내 전기차는 3만6377대로 전체 41만1660대 가운데 약 8.84% 비중을 차지했
제주4·3평화재단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만화, 4·3과 민주주의를 그리다’를 개최한다.특별전은 제주4·3을 시작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2024년 12·3 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민주화운동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제주4·3범국민위원회가 기획해 서울과 경기에서 선보인데 이어 제주에서 열리는 이번 순회전은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시사만화와 일러스트라는 친숙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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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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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범죄자·성범죄자의 근로지원인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제59조의3제1항은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
문체부, 축구혁신위 출범 공동위원장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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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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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구정초,매직 버블 흡연예방 체험
진천 구정초등학교 학생들이 9일 ‘매직 버블 흡연예방 체험’ 공연을 보며 마술과 비눗방울을 결합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금연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진천교육지원청 제공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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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은 지역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색다른 국악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상반기 16개 기관에 이어 ‘2026 하반기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한다.이번 음악회는 지난 7일 백합어린이집과 동산어린이집 공연을 시작으로 7월 한 달간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국악단은 하반기 동안 충주지역 어린이집 14개 기관을 직접 찾아가 영유아들이 일상속에서 국악을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공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로보카 폴리’ 삽입곡과 ‘상어가족’ 등
충주시 칠금금릉동 자유총연맹 국가유공자 여름나기 지원
충북 충주시 칠금금릉동 자유총연맹은 지난 8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구를 위해 100만원 상당의 냉감패드를 기탁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대전광역시의회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에 인미동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 박은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하경옥 의원, 교육위원장에 이나영 의원이 선출됐다.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은 “대전시정의 가장 기본을 감시하고 시민들의 삶을 움직이는 위원회로서 위원들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현명한 답을 찾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은희 복지환경위원장은 “복지, 보건, 환경 등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다루는 만큼 위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운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경욱 산업건
충주시 연수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경로당에 수박 전달
바르게살기운동 충북 충주시협의회 연수동위원회는 지난 8일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경로당에 수박 62통을 전달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