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25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은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검진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30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대율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로 100%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이번 조치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의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정책금융 부문에서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2025년 약 40% 수준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13일 공단 이사장실에서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획득한 ‘노사상생 인증’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노사상생 인증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를 구축한 기관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협력체계 구축 △의사소통 수준 △노사관계 관리역량 △근로조건 향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공단은 정례적인 노사협의회 운영을 넘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성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힘써왔으며,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개선
LS일렉트릭이 세계 4대 ESS 시장으로 꼽히는 일본에서 국내 기업 가운데 최대 수주를 기록하며 현지 사업 확대에 나섰다.LS일렉트릭은 지난해 일본 ESS 사업 수주 규모가 총 612억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LS일렉트릭은 △EPC 사업을 비롯해 △PCS 등 단품 공급 △신재생발전소 투자 사업 등 ESS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현지 ESS 시장에서 존재감을 한층 강화했다.특히 배터리를 제외한 ESS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와 함께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포용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권의 역할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험사별로 포용금융 과제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에서 포용금융이 가지는 의미와 보험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성실상환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해 민생경제 회복의 초석
울산 울주군의회가 층간소음 갈등 해소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 등 생활 밀착형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적용 대상을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 명칭도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조례’로 변경해 공동주거시설 입주민 역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비용은 세대당
유튜버 등 이른바 '사이버레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언론보도에만 한정됐던 언중위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력이 큰 온라인 정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정보 게
영천시 평생학습관은 시민들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시민사회교육’ 수강생을 2월 2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학기는 총 60개 과목이 개설됐으며, 3월 3일 개강해 6월 말까지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플루트’ 수업 시간을 연장하고, ‘컴퓨터 실생활 활용하기’ 과목의 정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했다.또한 올해부터는 우선접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영천시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관외 거주자와 거주 외국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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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감 출마예정자 강미애·안광식 “교육 신뢰회복”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이 교육행정의 신뢰회복을 내세우고 있다.강미애 세종미래교육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세종교육 현장에서는 전문직 선발의 공정성 논란과 부적절한 인사 개입,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 누락, 산하기관 채용의 투명성 훼손, 편파적인 예산 배분, 일부 사업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며 “시민의 신뢰를 흔드는 일들이 반복돼 왔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교육 행정은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칠 자격을 잃게한다”며 “교육감 출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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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시지가 상승률 용인-하남-과천 순...가장 비싼 땅 어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하남시, 과천시, 의왕시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상승 원인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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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올해 축산 분야에 약 87억4천여만 원 투입 37개 사업 추진
양구군은 올해 축산 분야에 약 87억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7개 사업을 추진한다. 축산 분야 사업은 △축산 품질향상 생산비 지원 △축산 안정기반 구축 △가축분뇨 처리지원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축산물 품질향상 생산비 지원 사업은 19억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한우품질 고급화를 추진하기 위해 사육단계별 조사료, 수분조절제, 사료첨가제, 한우 출하 운송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축산 안정기반 구축사업은 6억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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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씨 별세, 이광석·이종성씨 부친상=25일 오전, 교원예움 포항국화원장례식장 VIP실 3호, 발인 27일 오전 9시30분, 장지 대명공원묘원 27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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