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끌어오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에 국가가 사업비를 얼마나 댈지 정한 기준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이 법 제25조는 국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현행 시행령에는 이를 받는 조항이 없다. 국가가 부담할 범위와 절차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 부담분은 다른 법에 기대거나 기본계획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 삼성전자, SK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