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세종에 따르면 최근 상호관세 정책, 미·중 기술패권, 러·우 전쟁,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경제제재, 보조금 규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입체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통상산업정책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상황 하에서 ‘리스크 관리’에만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로 판명됐다.4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점은 40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며,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쇠고기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사상 초유의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사지에 몰린 한우 농가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가 말하는 '속도전'은 결국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를 가속하는 일”이라며 “브라질이 요구해온 국내 쇠고기 시장의 빗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져, 한우농가는 정부의 안일하고 편향된 통상 외교”라고 강력히 규탄했다.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3.9일~11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S&P 연례협의단은 재경부·기획처·금융위 등 정부 부처·한국은행·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해 한국의 경제 상황, 통상 및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 등 대외경제 현안, 통화 및 재정정책 방향 등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S&P는 경제 상황 진단 등을 위해 재경부 등 주요 기관과 연례협의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
이칠구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2일 ‘포항 정치의 품격을 복원하고 협치를 통해 공동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역량을 모을 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포항 상공회의소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애린복지재단 이대공 이사장, 이성환 전 포항뿌리회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박승대 포항문화원장 등 내외빈 1500여명이 참석했다.이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포항은 철강산업을 둘러싼 세계적 통상 환경 변화와 거듭된 재난의 복구, 지방도시문제 해결 등 복
수도권 대기오염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팀이 가동된다.수도권대기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 범죄에 더욱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일 환경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그동안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주요 환경 범죄를 적발할 경우,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건을 고발 및 의뢰한 뒤 보완 수사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통상 환경 범죄는 복잡한 배출 공정에 대한 기술적 원리 파악과 환경 법리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수
도시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은 조합원의 부담과 이익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핵심 변수이면서도, 전문성과 복잡성을 이유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액, 종후 자산가액, 총 사업비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조합원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산정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전제가 흔들리면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형평성과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실무에서는 통상 ‘권리가액 = 종전 자산평가액 × 비례율’이라는 구조가 사용되고, 다시 ‘비례율 = (종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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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 화재로 실종자 14명 전원 사망
대전 대덕구 안전산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전원이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동관 2층 휴게실 안쪽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데 이어 21일 자정 이후 추가로 9명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10분에 11번째 대상자가 확인됐고 오후 4시10분 1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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