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1월 19일부터 9월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를 위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민간감시단’을 운영한다.2명으로 구성된 감시단은 관내 지역을 순찰하며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악취유발 의심 사업장 등을 감시 및 현장 계도하고, 미세먼지 저감 관련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 조치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에
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부강면 충광농원을 찾아 밀집사육단지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철저한 방역으로 차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서다.앞서, 시는 지난 8일 연동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따라 23만 70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다. 해당 농장으로부터 약 8㎞ 거리의 충광농원에는 추가적인 감염 확산 차단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이날 최 시장은 산란계 7호 27만 마리를 사육 중인 충광농원에서 방역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서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당부했다.특히 귀성객이 많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에 나섰다. 전통시장 방문과 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2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다.소진공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속초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동해안을 찾는 해양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설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대책은 연휴 기간 중 해양사고 예방과 민생침해 범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집중 관리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해양안전 정보 제공 ▲접경해역 안전관리 강화 ▲민생침해 범죄 일제 단속 및 정보·보
아톤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농협중앙회와 손잡고 금융소비자 대상 피싱·스미싱 범죄 차단에 나선다. AI 기반 실시간 피싱 방어 솔루션 디펜더스에 KISA의 실시간 위협정보를 연계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자를 보호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운영한다.아톤은 KISA, 농협중앙회와 전자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피싱·스미싱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위협정보, 민간 기업의 보안기술, 금융사의 현장 적용 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 모델로, 피해 발생 이후 보상이 아닌 사전 차단 중심
에스알은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해 사전 차단에 중심을 둔 대응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복적 시도 행위에 대해 기술적 탐지 시스템을 높여 시도 횟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접속 차단, 예매 제한 등 단계별 제재를 적용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대표적으로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 패턴과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행동 패턴의 차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도입한다.마우스 클릭 및 키보드 입력이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탐지해 차단한다. 매크로 사용 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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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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