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최세진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출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이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안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아동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과 박주선 의원을 비롯하여 수명중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수명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Good Motion 정책 제언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와 청소년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온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강서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조례에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추진 ▲영양관리사업 및 참여자 지원 ▲영
서울 강서구의회 한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조례의 임시예방접종 규정에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처럼 특정 숫자가 명시돼 있어, 백신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반복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조례는 특정 제품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백신이 세대교체되거나 예방 범위가 더 넓은 신규 백신이 도입될 경우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단순 폐기 처리되던 도서를 지역주민과 필요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지식 자원의 선순환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서구 구립도서관과
서울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에는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방식,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규정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단순 폐기 처리되던 도서를 지역주민과 필요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지식 자원의 선순환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서구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발생하는 폐기·제적 도서
서울 강서구의회 조기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국지성 폭우 증가에 따른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빗물받이 막힘과 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강서구는 저지대 주택밀집지역과 상습 침수 우려 지역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빗물받이의 적기 청소·준설과 체계적인 관리가 구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상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월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 강서구민들이 겪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욱 위원장은 지난해 진행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강서구의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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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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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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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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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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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설연휴 대공원·테마파크서 명절 프로그램 운영
울산시설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울산대공원과 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등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울산대공원과 울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민속놀이 체험마당’을 열어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 놀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울산대공원 정문광장에서는 14일 오후 7시와 17일 오후 6시·8시 등 총 3회 국악공연도 진행된다.시립문수궁도장은 설날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쏘기 무료 체험’을 운영한다. 전문 지도자의 안전교육과 기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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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산업단지 기업체 대기 분야 공정개선 지원 추진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질 개선과 악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유해대기물질 무료 측정지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원과 기업체가 협력해 자발적인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민관 협업 사업이다.연구원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측정을 요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정악취물질과 벤젠 등 유해대기물질 113개 항목에 대한 무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기업체는 측정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및 유해대기물질 발생 저감을 위한 자율적인 개선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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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1월 27일과 2월 11일, 총 2회에 걸쳐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 및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관리를 위한 2026년 농업인안전실천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의 농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60세 이상의 경우 전체 산업 근로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며, 농업인의 주요 재해 발생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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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9 주택공급 대책이 과천에 미치는 영향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 등이 포함된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와 관련, 과천시의회가 토론회를 열어 해법 찾기에 나섰다.한국마사회 본관 대강당에서 지난 12일 열린 토론회는 과천시의회 윤미현·우윤화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발제자로 나선 박문수 상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