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력시장 구조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독립적 전력감독체계 구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시장 감시부터 계통 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까지 기존 분산된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전기협회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포럼, 켄텍 에너지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회관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에는 Dermot Nolan 전 영국 가스·전력시장청 CEO를 비롯해 김승완 켄텍 에
인천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지원을 추진한다. 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창작 과정에서 겪는 법적 권리 보호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로 운영한다. 주요 지원 항목은 ▲종합건강검진 ▲전문 심리상담 및 검사 ▲법률상담 분야다.종합건강검진은 수면내시경, 초음파, CT, MRI 등 다양한 검진 항목이 포함된 3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으로 국가건강검진 운영 방식에 맞춰 격년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짝수 해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9개 의료기관(▲검단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치안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자치경찰대 활성화에 나선다.주민자치경찰대는 지난해 '주민자치경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현재 제주 전역에서 275명이 활동 중이다.자치경찰단은 올해 300명을 목표로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자치경찰단 24시간 대응체계와 연계해 야간 방범 순찰, 농산물 절도 예방, 여성 안심 귀가 지원, 청소년 일탈 예방 지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설 점검 등 생활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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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트럼프, "이란이 48시간 내 호르무즈 개방 않으면 발전소 초토화"
트럼프,“이란 지도부는 사라졌고 해·공군은 전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8시(한국 시간 22...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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