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30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하여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날 회의에서는 절도 2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였다.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2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고령 또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전건을 즉결심판으로 회부해 감경조치했다.손휘택 서장은 “경미한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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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28일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도 병행했다. 심사위원회는 해양경찰과 법률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해 경미한 형사범죄 사건의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장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3명 내부위원과 함께 법조인 신용길 변호사, 학계 전문가 최교호 교수, 지역사회 인사 최정윤 씨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절도 등 16건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처분 감경 여부를 심의했으며 범죄경력, 죄질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
금은방에서 고가의 명품시계를 훔쳐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금은방에서 1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점주에게 “비싼 것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점주가 해당 고가시계를 넘기자마자 도주를 시도했다가 점주에게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이용주기자
“검거 원칙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것 또한 경찰의 책무라 생각합니다.”속보=아사 직전까지 내몰렸던 생계형 절도 피의자에게 새 삶을 찾아준 청주청원경찰서 형사4팀은 경찰청장 표창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은 3일 청주청원경찰서를 방문해 형사4팀 김영태 경감, 박노식 경위, 조성훈 경사, 민경욱 경장, 이황 경장에게 경찰청장 표창과 지방청장 표창장을 전달했다.형사4팀은 지난달 2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 24일 예산상설시장 일원과 인근 원룸촌 주변에서 공주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범죄예방 서포터즈’와 함께 캠페인 및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9회 삼국축제 및 제22회 예산사과축제 개최로 인한 방문객 급증과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절도, 성범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포터즈는 축제장과 상설시장 일원에서 범죄예방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각종 범죄 예방법과 기초질서 준
충북 음성군 생극면 소재 추모공원 봉안실에서 귀금속 등을 훔친 A씨가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음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추모공원 봉안실에서 고인의 유품을 훔치던 중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혀 음성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범행을 시인해 기소되면서 2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음성 경찰은 A씨가 지난 6월부터 다수의 귀금속을 지역 금은방에서 판매했던 정황을 들어 추가 범행 여부를 위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영암경찰서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지역 특성에 맞는 농·축산물 절도 예방을 추진하였다.이번 예방활동은 농·특산물 저장량과 방범시설 유무 등 농산물 보관창고를 일제 점검하고, 농산물 출하 시기 절도 우려지역 탄력순찰 강화와 마을 담당 경찰관의 주민 홍보를 병행하였다.특히, 금정면에서는 감 수확철에 앞서 신북파출소와 면사무소가 협업, ‘대봉감 절도 예방’ 플래카드를 일제히 설치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농민 피해 사전 차단 및 주민 자위 방범의식을 고취시켰다.양정환 영암경찰서장은 “농·축산물 절도는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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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KB금융, 5년간 110조원 규모 생산적·포용금융 추진..."전략산업 육성"
KB금융그룹이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산업 육성과 생태계조성을 지원하고자 향후 5년간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KB금융은 지난 9월 출범한 'KB금융그룹 생산적금융 협의회'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준비해 왔다. 자본의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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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드림텃밭’서 배추·무 수확해 취약계층에 전달
대전시가 도심 속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재배한 배추와 무를 수확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
시와 자원봉사자들은 14일 유성구 복용동 공영도시농업농장에서 배추 1400포기와 무 500개를 수확해 대전광역푸드뱅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농산물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만든 ‘드림텃밭’에서 직접 키운 것이다.
대전시는 드림텃밭
현대차, 축구팬 초청 ‘현대 풋볼데이 2025 with 그랜저’ 개최
현대자동차가 축구팬을 위해 그랜저와 함께 국가대표팀의 하루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연다.현대자동차는 다음달 5일 천안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에서 고객 초청 행사 ‘현대 풋볼데이 2025 with 그랜저’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11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국가대표팀의 성취와 같은 해 출시돼 현대차의 대표 세단으로 자리 잡은 그랜저의 성공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14일부터 23일까지 현대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출시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오후 하나더넥스트 서초동라운지에서 시니어 전용 하나더넥스트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대한민국 대표 웨어러블 로봇기업 엔젤로보틱스와 함께 하나더넥스트의 금융·비금융 통합 라이프케어 생태계를 헬스테크 영역으로 확장한 첫 프로젝트로, 보행 향상을 돕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체험과 은퇴설계, 상속, 증여 등 금융 상담을 연계해 시니어 맞춤형 금융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이번 신설된 하나더넥스트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는 지난 9월 하나
검찰, 신탁사 직원에 수억원 금품 제공한 지주택 시행대행사 대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충남 천안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신탁사 직원에게 허위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대행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행대행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사회문제해결 라운드테이블’ 개최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스튜디오 사회문제해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경계선 아동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계선 아동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희망스튜디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사각지대 경계선 아동 지원사업’을 통해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