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이 울산시의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 공개와 재정지원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와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울산시당은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복되는 민간 재정지원 방식의 한계를 넘어 시민이 통제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대중교통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영손실을 세금으로 사실상 전액 보전하면서도 경영권과 운영 책임은 민간업체가 갖는 구조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813억원에 이르는 미적립 퇴직금의 발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건한 의원은 25일 한국영유아마음건강교육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7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과 후속 간담회를 열고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앞선 간담회에서 협회는 해당 사업이 일회성 심리검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에 치우쳐 사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공모사업에서 특정 심리 측정 도구를 참여 조건으로 제시해 일부 업체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고, 현장 전문기관의 참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위기에 대응하려면 생활SOC 시설 지원 중심의 사업을 다변화하고, 농촌을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촌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통해 농촌의 생활·경제·환경·문화 기능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경제 위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귀농·귀촌과 농촌관광, 창업이
제주교사노동조합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제주교사노조는 “학생 수는 과거보다 줄었지만 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시간과 인력은 오히려 늘었다”며 “예산 지원 축소로 귀결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교사노조는 이어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교 수, 학급 수,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시·
오픈AI가 오픈웨이트 AI 모델들에 대해 가드레일이 상대적으로 낮아 파인튜닝과 추가 연산을 거치면 프론티어 모델에 근접한 사이버공격 역량을 갖출 수 있어 악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와나 툰 오픈AI 응용 AI 보안 스페셜리스트는 7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열린 에임인텔리전스 'AI 리스크 컨퍼런스 서울 2026'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프론티어 모델이 사이버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악의적인 공격자가 오픈웨이트 모델을 파인튜닝하면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지방의 의료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4일 "의료도 도로·철도와 같은 국가 SOC"라며 "효율성보다 국민 생명과 국가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립의전원의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누고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의료 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서울에 다시 짓는다면 지금의 구조는 그대로 굳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지방의 의료 격차는 병원 몇 곳을
농촌정책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정책 엇박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제기됐다. 시설 건립과 단기 공모사업에서 벗어나 주민의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충청지역협력네트워크가 공동 수행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강원·충청권 토론회’가 지난 5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기존 농어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농업전문기자포럼서 개혁방향 논의개혁 추진 투명성·책임성 확보해야조합 자율합병에 강력 인센티브 필요정부·농협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개혁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진행되면서 농협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관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협중앙회 조직과 지배구조 개편에 앞서 회원조합의 규모화와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농업전문기자 포럼인 ‘경필회동’은 지난 7일 가락시장 동화청과 회의실에서 농협개혁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역대 개혁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논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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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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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간 40년·이자 지원 확대…중국, 소비와 부동산 살리기 총력
중국이 개인 소비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으로 늘리는 등 소비와 부동산 시장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금융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재정·금융 협력을 통한 내수 촉진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신용카드 특별할부와 일반 소비할부, 현금서비스 할부 등이 새롭게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지원 비율은 연 1%포인트이며, 개인이 금융기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소비대출과 신용카드 할부 이자 지원 한도는 연간 3
김해시-한국AI·로봇산업협회, 협력방안 모색
김해시는 7일 오후 3시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AI·로봇산업협회 배석태 상근부회장 등 관계자들과 AI·로봇산업 발전과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면담에는 정영두 김해시장과 배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경남로봇랜드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해시는 추진 중인 공정 자동화 및 로봇산업 기반구축사업을 소개하고 지역 제조기업의 AI·로봇 전환과 지역 로봇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김해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다수의 중소 제조기업과 로봇 관련 기업이
대구, 미래 외식산업을 선도할 최고경영자 양성
대구광역시는 9월 7일 오후 3시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기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외식산업 최고경영자 과정’은 급변하는 외식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외식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대구시와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이 협력해 전국 최초로 개설했으며, 지난 19년간 806명의 외식산업 전문인력을 배출했다.이날 입학식에는 제20기 입학생인 관련업계 종사자 49명을 비롯해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 김판수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장, 외식산업 최고 경영자과정 총동
취업허가 없으면 추방까지…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단속 강화
베트남 정부가 취업허가증 없이 일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에서 근무하는 교민들은 취업허가 유효기간과 직책, 근무지역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베트남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 제283/2026호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노동·사회보험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한 행정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시행령 제12/2022호를 대체한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취업허가증 없이 일한
오디세우스의 나라 그리스, 인천에 정박하다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디세우스의 나라, 고대 그리스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획전시가 인천에서 열리고 있다. 한-그리스 수교 65주년을 기념하는 국제교류전이 8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 여장을 풀었다.해양수산부와 그리스 문화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그리스 : 바다가 빚은 위대한 문명'을 타이틀로 하여 고대아고라박물관, 낙소스 고고학 박물관 등 그리스의 15개의 박물관에서 300점이 넘는 실제 유물을 출품하여 전시하고 있다.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