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6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
제주시는 올 한 해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업체 104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업체 123개소와 폐수 배출업체 203개소, 폐기물 배출업체 650개소 등 총 9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다.이 결과 104개소에서 17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위반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방지시설 부적정 관리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처리기준 및 관리 대장 미작성 등이다.제주시는 위반업체에 대해 사용·조업정지, 개선명령,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도로 교통 규칙을 80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최근 테슬라 운전자들로부터 62건의 불만을 접수했으며, 여기에 테슬라가 제출한 14건의 신고와 잠재적 위반 사항을 설명하는 언론 보도 4건이 추가됐다고 5일 IT매체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NHTSA 산하 결함 조사국은 현재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가 교통 신호, 표지판, 차선 표시 등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더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6일 오후 4시35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59㎞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2척식 저인망 1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규정된 선박 서류 소지 및 조업일지 작성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던 중 폐위장소 용적 증명서 소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민법에서는 부부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부양하며 가정에 충실하는 등의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러 판례를 보아도 부부가 서로에게만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정조의무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내에서 동료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내불륜으로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배우자가 사내불륜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일단 변호사사무실을 내방해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나눠봐야 한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사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이혼소송및 상간자에게는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거나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시행과 맞물려, 자녀를 소홀히 한 부모는 모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부모가 양육 의
노동자 불법 파견 등 노동법을 어긴 대구·경북지역 10여 곳의 원·하청 제조업체가 노동 당국의 점검에 걸렸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4~11월 대구·경북지역 영세 제조업체 36곳을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감독을 벌여 총 13곳의 불법 행위를 한 업체를 적발했다. 대구노동청은 불법 파견을 한 원청 업체 2곳에 대해선 노동자 153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또 하청 업체 11곳의 대표를 모두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법을 위반한 104건에 대해선 시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유족연금 수급이 제한된다.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연금·보험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구하라법’으로 불린 민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대검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형종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하도록 명시한 대검 예규 제14조를 검찰이 어긴 셈”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의 항소 포기, 정당했나?…예규상 명확한 기준 존재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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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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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특검 공방 "성역없이 규명" vs "신천지 물타기"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로 규정햇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내 하루의 시작이었던 너를, 오늘은 하늘로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던 아이.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발걸음을 알아채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 내가 아플 때는 말없이 곁에 누워 나를 지켜주고,잠들지 못한 밤에는 숨이 고를 때까지 곁을 지켜주던 아이. 그 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내 하루의 끝이었으
핑크와 블루 사이, 우리가 마주한 다름의 색채
말레이시아는 단순히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라는 수식어만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곳이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들이 저마다의 역사와 전통을 품고 정착한 다인종·다문화의 용광로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문화를 근간으로 삼으면서도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한다.이러한 다름에 대한 포용은 도시의 공기 속에 낮게 깔려 있다. 이방인을 경계하기보다 미소로 맞이하는 현지인들의 여유를 마주하면, 왜 해마다 수백만 명의 여행자가 이곳을 찾는지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우리 일행 역시 그 따뜻한
나경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무죄 판결… 사법부, 정치 압박에 굴복한 역사 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 권력의 사법 파괴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그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충청권 약한 눈 이어져…도로 결빙·살얼음 주의
충청지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약한 눈날림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낮 최고기온은 2도를 기록했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9도까지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지속됐다.
낮부터 날리기 시작한 눈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 1~5㎝, 대전·세종·충북 1~3㎝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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