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11년 동안 변호사법을 위반한 상태로 운영해온 ‘회생컨설팅’ 사업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예고했다. 이번 개선 조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동아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중진공이 2025년부터 회생컨설팅의 운영 방식을 전면 재편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졌다.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중진공 회생컨설팅의 구조적 문제중진공이 진행해 온 회생컨설팅 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재기와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강화군은 오는 29일까지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강화군 조례에 따른 음식점, 대규모 점포, 게임제공업소, 학교 등 금연구역 3,637개소이며, 보건소 공무원과 금연지도원 3개 반으로 편성해 진행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및 관리 상태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이다.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소와 흡연자에 대해서는 적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은 1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본청의 일상경비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한 다수의 사례를 지적했다.박 의원은 2024년 2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용역 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진행해야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건 이상으로 쪼개어 동일업체와 1인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계약집행기준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서 개최돼 온 들불축제에서 진행된 오름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 절차에 따라 불놓기 행위가 진행된다면 상위법에 따른 합법적 행위로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제주시는 오름불놓기가 진행되는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에 대해 2013년 12월 초지관리에서 제외 조치했다"며 "들불축제 불놓기 고정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목을 목장용지로 유지해 변경하지 않았으며, 초지관리가 해제된
서울본부세관은 고세율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74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753개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하며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A씨 등은 중국·베트남에서 수입한 매트리스에 표기된 ‘MADE IN CHINA’, ‘MADE IN VIETNAM’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으로 라벨 갈이를 한 후 ’22년 12월부터 ’23년 10월까지 총 511회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들 일당은 미국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500여개의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업체 중 287곳을 정기·불시 점검해 총 45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 경남도와 각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 181개, 106개 업체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학교가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했다.점검 결과 45개 업체에서 식품위생법, 축산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식중독균 검출
울산 중구는 21일 울산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4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역 룸카페와 만화카페, 보드게임카페 등 8개 업소를 대상으로 △신체 접촉·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밀실 및 밀폐공간 제공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중구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오상민기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유럽연합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와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를 포함한 국가 규제 기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테무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고 'EU의 제품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여기에는 가짜 할인 및 리뷰 게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표시뿐만 아니라 고객이 질문이나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숨기는 행위도 포함된다.이에 대해
제주시는 최근 불법 이륜차 단속을 추진한 결과 과속,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 2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에는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이 참여했다.단속장소는 아라동, 일도2동, 외도동, 노형동 총 4곳을 선정, 교통량이 많고 주택 및 상점가가 집중된 지역을 중점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 불법 이륜차뿐만 아니라 음주단속도 병행했다.단속결과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 튜닝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단속
장수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군은 현수막 게첨은 군청 건설교통과에 신청한 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으나 가로수, 가로등, 도로 난간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신고 없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현수막은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 정비에 나섰다.특히 군은 불법 현수막 일제정비를 갖고 관내 주요 국도 및 지방도 도로변의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대상으로 설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들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주요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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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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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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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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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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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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