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는 수도권 환자 쏠림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민들은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하고, 지방의 의료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경증질환은 지역 국립대학병원을 이용하지만, 중증질환은 반 이하로 떨어졌다. 또 응급 상황은 지역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았지만 병인을 모를 때는 45.1%에 불과했다. 지
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한편 피해 양상도 점차 악랄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3000%의 고리 이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어 대책 마이 시급해 보인다.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새 1678건 증가했다.위반 법률별로는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총 122명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희롱, 성매매, 강제추행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갑질, 절도 등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2025년 9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명 내외의 징계가 반복됐으며, 2025년 8월까지 이미 16명이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문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15일, 우리나라 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이용자 절반 이상이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자립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6월 30일 기준 전국 9개 보장시설에서 생계급여를 수급 중인 95,015명 중 49,578명이 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등록된 장애인만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강원도 강릉이 최악의 가뭄사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저수율도 주의단계에 있어 가뭄 재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9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저수지별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 3424개소 중 평년 대비 저수율이 70% 이하로 가뭄 재난 조치가 필요한 저수지는 총 660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일 기준 전국 저수지 현황을 보면 △`심각' 단계 저수지는 98개소 △`경계' 단계 저수지는 72개소 △`주의' 단계 저수지는 17
광주광역시는 노후 상수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 등 총 사업비 719억원을 투입, 대규모 정비사업에 나선다. 특히 특‧광역시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국비 216억원을 확보해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광주시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국비 216억원, 시비 503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상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와 이로 인한 싱크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그동안 정부는 예산 제약으로 광역도 단위
국내 첨단인재와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국가핵심기술까지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산업기술안보 전담기구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유출 검거 및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 유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20년 135건,
국세 체납액이 하루 80억 원씩 증가하고 있는 등 고액체납자 집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세 체납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7,357억 원에서 2024년 약 110조7,310억 원으로 4년 새 12조 원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일 단위로 환산 시 하루 약 80억 원씩 체납이 쌓이는 규모로, 중소규모 초등학교 한 곳을 건설할 수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로 4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가 총 6,182건에 달하며 440명이 사망, 1만 1,666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매년 1,000건 이상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평택-제천 고속도로 화물차 연쇄 추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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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조미자 의원 "도민 누구나 생활권 안에서 문화 누리는 토대가 되길 바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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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부석사, 2027년까지 박물관 새 단장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가 소장한 국보‧보물 문화유산의 보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석사박물관 리모델링 공사를 1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 56억 8,500만 원이 투입된다. 연면적
[현장] 위메이드, K-금융 새 판 짠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 원’ 공개
위메이드가 18일 열린 기술 시연회를 통해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을 공개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김
한우자조금, 온라인서 장터 열었다… 추석맞이 혜택 선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2025 추석맞이 온라인 한우장
[감사원 인사] 고위공무원·과장 전보
▲특별조사국장 남우점▲심사관리관 김숙동▲공공기관감사국 제4과장 권은정▲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장 김영호▲특별조사국 제1과장 임정혁▲지방행정감사1국 제1과장 박병호▲지방행정감사2국 제3과장 정경주▲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문강희▲인사혁신과장 박용준▲감사교육원 교육운영부 교육운영2과장 김도형▲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파견 김대현
KT·LGU+ 보안 청문회 선다…의혹 해소될까?
국회가 이동통신사 해킹 청문회를 연다.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일어난 KT와 내부망 침투 의혹이 불거진 LG유플러스가 의원들의 집중 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통신사 해킹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이번 청문회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가 계기가 됐다. 상반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잠잠하던 통신업계는 지난달 미국 보안 전문지가 국내 이통사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무단 소액결제 사고까지 일어나며 보안 포비아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