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전향적 결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오후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논의를 위한 제5차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 386개 조문 가운데 119개 조문을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한 달 동안 숨가쁘게 마련한 특별법은 시·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이자 ‘5극3특’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는 최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등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성장엔진 산업군 선정 국면에서 부울경이 주력 제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공동 건의에 나섰다. 조선·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 등 산업 집적과 투자 실적을 근거로, 형식적 안배가 아닌 성과 중심의 선정 기준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3일 울산시청을 방문해 김두겸 울산시장과 성희엽 부산 미래혁신부시장, 김명주 경남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관련한 동남권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산업군 선정 방향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광역 행정통합에 따른 역차별을 우려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이는 최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등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데 비해 4개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서다.
경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
이재명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돼 온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28일 양 시도지사의 입장이 전격 신중모드로 전환하면서 울산과의 3개 시도 통합의 함수관계에도 관심이 쏠린다. 28일 본보 취재 결과, 울산을 비롯한 3개 시도 통합 여부는 ‘선 완전한 지방분권·주민 여론 존중’-‘후 통합추진’이라는 단계적 전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3개 시도지사 중 어느 한쪽이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두겸 울산시정부는 부산·경남 시도지사의 통합 기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교육감 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구비해야 한다.예비 후보자들은 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고, 관할 시도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다만 선거일 기준으로 29세 이하라면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2일 시도지사 연석회의와 6일 이재명 대통령 경남 타운홀미팅이 잇따라 열리면서 이번 주 다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안한 ‘행정통합 8개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다.양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 광역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실효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개...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신청과 함께 지방선거 막이 오른다.그동안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예열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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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년미래센터 ‘온(溫)기종기 봉사단’ 출범...도움받던 청년들, 세상 밖으로
울산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주체로 거듭난다.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는 지난 4일 센터 교육장에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돕기 위한 ‘온기종기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락 센터장과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향후 활동을 위한 포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온기종기 봉사단’은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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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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