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지난 21일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축제 현장에서 화순경찰서 · 어울림가정상담센터 ·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함께 신종 여성폭력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축제장을 찾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스토킹 등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폭력 유형을 알리고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참여기관들은 불법카메라 탐지 카드 등 홍보물을 배부하며,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신고 방법을 홍보하였으며, 성평등 인식확산과 폭력 없는 지역사회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의 불화나 감정싸움으로 볼 수 없는 사회적 범죄다.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반복되고, 보호명령은 형식적 절차로만 작동해왔다.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점점 흉포화되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관계기반 폭력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법·제도 전면 개편과 피해자 중심의 대응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 ‘새 해법’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리고 현장의 한계를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남은 과제다.반복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형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울산지검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남겼다”며 전자발찌 1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장씨는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 7월28일 피해자 직장 인근을 찾아가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박지헌 의원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필 의원은 “충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우 의원은 “충
“괜찮아, 나 때문인 건 아니지?”위로의 말이 돼야 할 한마디가 두려움으로 들릴 때가 있다.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가 폭력과 통제로 변하면, 피해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다. 그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오래 남고, 피해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탓하며 살아간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바로 그 ‘가까움’ 속에서 자란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무관심과 구조의 틈에서 비롯된 아픔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최근 경찰 통계에 따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을 집행하고 공공의 안녕을 살피는 경찰관으로서 필자는 요즘 ‘양성평등’이 단순한 사회적 구호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가치임을 근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양성평등의 실천은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이자,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의 시작이다. 성별에 기반한 불평등과 편견은 가정폭력, 스토킹,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병폐의 근원이 된다. 경찰의 고전적 노력만으로는 단순히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역사적으로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포용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계성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 연인 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이 대표적이다.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만큼 재범 위험이 크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대상자는 2023년 359명에서 2024년 43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9월 기준 711명으로 급증했다.올해 기준으로 보면 가정폭
공무원의 불임·난임 치료 휴직 방식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며,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비위 행위의 징계 시효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6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질병휴직’의 한 형태로,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불임·난임 휴가는 가족계획과 삶의 선택에 따른 사유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최근 연인이나 가족, 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은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는 이를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거나 신고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관계성 범죄 관련 신고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 신고가 늘어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관계성 폭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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