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이런 범행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건장
영양군은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2024년 영양군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곽선희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성인지감수성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강의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 대응 방안 및 2차 피해 예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며, 조직 내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1팀장이 경상북도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여청수사팀장의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상반기 ‘우수 여청수사팀장’으로 선정됐다. 여청수사팀은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마다 세심한 관심·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미서 여청수사팀은 팀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힘써왔으며, 수사지휘 우수·피의자 구속·보유사건 감소율 등 수사팀원들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업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13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다.우선 지난 7월 개정된 불법사금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나 가족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막은 경우, 미성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영양군은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2024년 영양군 고위직 공무원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곽선희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성인지감수성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소규모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강의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 스토킹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 대응 방안 및 2차 피해 예방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며, 조직 내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오도창 영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게시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다수의 글을 게시한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가족들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한 대표 측은 해당
청도군은 지난 5일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을 비롯해 고위직 공무원 4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고위직 공무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 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피해 예방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집까지 쫓아가 수차례 폭행을 한 후 도망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대구중부경찰서는 23일 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께 피해자인 B씨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그를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휴대폰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발견됐으며, A씨는 같은날 오후 7시 25분쯤 경북 문경 야산에서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호회에서 B씨와 만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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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최태원 회장, 내년 10월 경주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 인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2024 APEC CEO 서밋'에서 페르난도 자발라 페루 CEO 서밋 의장으로부터 내년도 APEC CEO 서밋 의장 자격을 인수했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밝혔다..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주석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CEO 1000여명이 참석했다.한국 기업인으로는 최 회장을 포함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장단인 조현상 HS효성 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호반건설,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 KCUD 인증 획득
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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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풀 시니어] (286)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자
할머니가 보내셨구나/이 많은 감자를/야, 참 알이 굵기도 하다/아버지 주먹만이나 하구나/올 같은 가물에/어쩜 이런 감자가 됐을까?/할머니는 무슨 재주일까?/화롯불에 감자를 구우면/할머니 냄새가 나는 것 같다/이 저녁 할머니는/무엇을 하고 계실까?... 지금의 노년 세대가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던 시다. “할아버지 물 좀 떠오소” 게임기만 들여다보며 혼자 웃고 즐기면서 옆도 안 돌아보고 하는 어린 손자의 명령이다. 할아버지는 못 들은 척 그냥 앉아 계신다. “할아버지 물 좀 떠오소” 언짢아진 할아버지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맞아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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