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는 제주의 뿌리인 삼성혈을 보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지정유산인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양부삼성사재단의 급격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위 경선 후보에 따르면 고양부삼성사재단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3년 5000만원이던 종합부동산세가 2026년에는 65억원에 달해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위 경선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상생을 위한 원팀 체제를 가동한다.수자원공사는 10일 자회사인 케이워터운영관리 및 케이워터기술㈜와 ‘모·자회사 노사공동 상생협력 선언식’을 했다.이번 선언식은 윤석대 사장과 박기찬 위원장을 비롯해 자회사 경영진 및 노조 대표,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시설관리·점검정비를 담당하는 자회사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최초의 노사 공동 상생 협약이다.소통 창구인 ‘상생협력 협의체’도 운영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하한다.가격 인하 대상은 일반생활용, 재사용, 음식물용, 사업장용 종량제 규격봉투다.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사용하는 납부필증과 전파식별 방식 배출 비용도 함께 인하된다.가격 인하 폭은 일반생활용과 음식물용 종량제 규격봉투를 기준으로 ▲2.5리터 봉투는 120원에서 100원으로 ▲5리터 봉투는 240원에서 210원으로 ▲10리터 봉투는 420원에서 360원으로 ▲20리터 봉투는 840원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정책 변화에 맞추어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검토·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이번 법 개정에 따라 초등학생이 연차적으로 국가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되면서, 전라남도교육청은 아동수당을 지원받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지급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재원을 중·고등학생 교육복지 확대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충남 금산군은 대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에 나선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 정보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 적정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장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4·5종 배출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군은 올해 총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별 설치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할
11시간전
한국세무사회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의 혼선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의 건의로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LG생활건강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LG생활건강은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에서 제25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자기주식 소각 승인 등 5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상법 개정에 맞춰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배당금은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으로 확정됐다.
경산시는 지난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다문새마을금고 등 지역 새마을금고와 함께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개정에 따라 기존 시 금고 외 금융기관에서도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해짐에 따른 것이다. 협약을 통해 경산시 보조 사업자들은 시 금고를 포함해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방 보조사업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 계좌는 시 금고로 한정돼 일부 보조 사업자들이 계좌 개설과 금융기관 이용 과정에서 다소 제약이
제주시는 20일부터 오토바이에 전국 번호판을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작아서 식별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이날부터 이륜자동차 신규 사용신고 또는 재사용신고를 할 경우 전국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기존 지역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 시 본인 요청에 따라 전국 번호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전국 번호판은 규격 가로 210㎜·세로 150㎜로 기존 번호판보다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고 차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20일부터는 이륜자동차 신규 사용신고 또는 재사용신고하는 경우 전국번호판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지역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 시 본인 요청에 따라 전국번호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새로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규격 ‘가로 210㎜×세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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