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가 7월 27일 하루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일 안건이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달라진 행정기구 편제를 의회 운영체계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상정된 안건이다.이에 따라 기존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전했다.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토록 한 점이 골자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됐다.기존에는 고체연료를 펠릿 등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전기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전력시장 감독기구인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기사업 허가, 기본공급약관 인가, 전력시장·계통 관리 등 주요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고 있어 전력시장 변화에 대한 독립적·전문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기위원회는 심의·자문 기능에 머물러 있어 전기요금 결정 과정의 중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및 적정대가 보장 체계 강화를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이해민 국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공SW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 변경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하고,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그동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
상장회사 이사회와 감사위원 선임 방식이 바뀐다.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전환되고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적용된다.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감사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상장회사에 적용되던 사외이사 제도는 독립이사 제도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이사회 안에서 사외이사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유치원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유치원 교직원이 병가나 휴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체인력을 신속히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병가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질병·감염병 상태에서 근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 발의는 올해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B형 독감에 걸린 교사가 대체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고열에도 사흘간 출근해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업무방해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가 규정됐다.제주교총에 따르면 개정안은 오는 10월 29일 시행된다.제주교총은 “무분별한 교권 침해로부터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 업무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
일부 언론은 21일 '당정 ‘증손회사’ 규제완화 추진에...공정위 “과도한 지배력 확대 우려”' 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손회사 지분 100%룰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지난 14일 김원이 의원의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법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합의를 거쳐 발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과정에서 준공검사가 생략돼 통신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과 수출, 사용이력 관리 절차도 구체화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22일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사업자가 무선국 개설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면 과기정통부가 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시수수료 면제로 발생하는 시험 운영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 납부를 원칙으로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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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3파전 압축...박승원 광명시장, 최고위원 예비경선 탈락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먼저 당대표 선거는 이변없이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14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박선원, 이성윤, 김용, 한민수, 서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친청계 3명은 모두 예비경선 문턱을 넘었다. 반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의 추대를 받아 출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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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통 프랜차이즈 브랜드 ‘옆커폰’이 전국 가맹점 720호점을 창업을 돌파하며 오프라인 통신 유통 시장에서의 가맹 네트워크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옆커폰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8%p 하락 40.8% vs 부정 5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7.8%p 하락한 40.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
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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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연장…중동 불안에 탄력세율 유지
정부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와 판매부과금 면제 조치도 함께 연장해 서민과 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휘발유와 경유, 유사 대체유류에 적용 중인 교통·
[부고] 박정열 대구지방국세청장 빙부상
▲김희성님 별세▲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 2026년 7월 30일 오전 5시▲장지 : 수원연화장, 경남 거창군 선산▲연락처 : 02-3410-3151
애플워치 SE 3, 왜 다른 라인업보다 저렴할까…빠진 기능 살펴보니
애플워치 SE 3는 애플워치 시리즈 11보다 150달러 저렴한 보급형 모델이지만, 가격 차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상위 모델의 핵심 기능과 소재, 배터리 성능 일부를 덜어내면서 아이폰 연동과 기본적인 스마트워치 기능에 집중한 제품이기 때문이다.27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애플은 2025년 9월 애플워치 시리즈 11, 애플워치 울트라 3와 함께 애플워치 SE 3를 출시했다. SE 3는 상위 모델보다 낮은 가격대를 내세웠지만, 단순히 같은 제품을 싸게 파는 구조는 아니다. 설계와 소재,
한화시스템, 2026년 2분기 영업이익 1036억7000만원…전년동기 대비 218.83% 급증
방산 기업 한화시스템이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218.83% 급증했다고 28일 공시했다.한화시스템의 2026년 2분기 당해 실적은 매출액 1조 1176억원, 영업이익 1036억7000만원, 당기순이익 527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은 45.48%, 영업이익은 218.83%, 당기순이익은 13.73% 각각 증가했다.2026년 상반기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