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공정화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부 지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최근 하도급거래를 둘러싼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해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를 구체화했다.하도급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최근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운영근거와 제도지원 제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유상범 의원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유상범 의원은 선거 당시 ”제도의 운용을 효율화하여 안정적 일손공급을 보장하겠다“면서 계절근로자 제도 개정을 약속했다.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다.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배정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현재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 7천억원으로 내년 1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유통 공시가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시 시스템 구축 등 관계기관 및 기업의 준비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전환사채는 향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국내의 경우 콜옵션, 리픽싱 조건 등과 결합해 중소·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반면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동시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은 29일 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기반한 보상기준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어, 현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보상수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해, 2010년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10억원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방만한 운영으로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개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이에따라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현금성 복지 지출을 축소하는 등 낭비 요인을
호주 정부가 논란이 된 가짜뉴스 법안을 폐기했다.2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호주의 미셸 로랜드 통신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운영업체에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 법률 개정안이 폐기됐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로랜드 장관이 1년 이상 공을 들여온 과제였지만, 상원에서 다수당인 보수연합과 제3세력인 녹색당이 반대해 통과가 불투명했다.통신 법률 개정안은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즈 정부가 인터넷에 유해한 오보와 허위정보가 난무하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와 당선무효 기준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인솔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이다.김기하 의원은 "교육활동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경남에너지㈜, 가스안전홍보센터 구축으로 지역사회 안전 강화
경상남도 대표 향토기업인 경남에너지㈜는 19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가스안전홍보센터를 구축했다.
이번 가스안전홍보센터는 각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핵심내용은 테마별 홍보물로 제작되었으며, 홍보 중요도에 따라 크기를 분류하여 가독성
서브컬처 축제 'AGF 2024' 게임업체 경연 예고
국내 최대 서브컬처 축제인 ‘애니메이션X게임 페스티벌 2024’가 12월 7~8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AGF 2024’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만화, 라이트 노벨, 애니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는 종합 행사다. 서브컬처 마니아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서브컬처 게임을 개발 중인 국내 게임업체들도 ‘AGF 2024’에 잇달아 참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방침이다.스마일게이트는 ‘AGF 2024’의 공식 스폰서로 행사에 참가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현장에 부스를 열고 ‘
창원시 덕동물재생센터, 소화조 비상조치 훈련 실시
창원특례시 하수도사업소 덕동물재생센터는 19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 대상인 소화조 설비의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소화조는 하수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를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소화과정을 통해 안정화와 감량화한다.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바이오가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최신기사
ADT캡스, 홈즈컴퍼니와 공용 주거 시설 스마트 보안 강화 협력
SK쉴더스 물리보안 서비스 ADT캡스가 프롭테크 기업 홈즈컴퍼니와 공용 주거 시설 스마트 보안 솔루션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ADT캡스는 공용 주거 시설 입주민 생활 안전을 위해 AI CCTV, 출입보안 등 주거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냉난방 시스템을 제공해 쾌적한 환경까지 조성할 방침이다.ADT캡스 AI CCTV는 방문자, 성별, 동선 등 데이터를 분석하며, 절도, 쓰레기 투기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까지 해결하는 AI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유사시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전규호 영주시의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시급…보조금 상향 검토"
영주시의회 전규호 의원)이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성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전규호 의원은 “영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및 경북 평균(69.
이범석 청주시장 “‘100만 자족도시’ 비전 그리며 업무 추진해달라”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100만 자족도시’라는 비전을 염두에 두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구상하며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25일 오전 임시청사에서 진행된 월간업무보고에서 10월 말 기준 인구 88만 명을 넘은 것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조사에서 청주시가 전국 226
알바몬, 겨울방학 시즌 ‘관공서 알바 채용관’ 오픈
알바몬은 겨울방학 시즌 관공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는 '관공서 알바 채용관'을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알바몬 관공서 알바 채용관은 겨울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구직자를 위해 전국의 관공서 알바 공고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각 공고는 ▲지역 ▲접수일 ▲발표일 조건에 맞춰 분류할 수 있고, 모집 시점 및 마감 여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직자들은 각 채용공고 별 세부 조건과 신청 경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른 알바 구직이 가능하다.관공서 알바 채용관은 알바몬 홈페이지와 모바일
광주FC, 상하이 선화 잡고 조 1위 탈환 노린다
아시아 무대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광주FC가 이번엔 중국 팀을 홈으로 불러 들인다. 광주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올 시즌 중국 슈퍼리그 준우승팀 상하이 선화를 안방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