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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수출 533억 달러, 전년동기비 50.4% 증가…'역대 최대'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 초보교실 운영...선착순 10명 접수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2026년 상반기 파크골프 초보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교육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렛츠런파크 제주 파크골프장에서 진행된다.근무일 전화를 통해 선착순으로 10명을 모집한다.마사회 관계자는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기초 교육이 필수적이다” 라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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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경기장 인근서 전기 작업중 인부 2명 감전 화상 전기사고…일대 정전사고도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인근 도로변 전력선 함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2명이 전기감전으로 인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주변 일대에는 정전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유산청,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엠블럼 공개
지난 25일 국가유산청은 2026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시공간을 초월해...
[Cover People] "이동 중엔 '유튜브 뮤직'으로 영감 충전"... 올라운더 배우 '강다민'
어느덧 춘 3월이다. 벚꽃이 흐드러지는 이 계절,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은 비단 꽃만이 아닌 듯하다. 촬영 내내 생기 넘치는 에너지로 현장을 달궜던 배우 강다민의 이야기다.흔히 말하는 ‘과즙상’의 정석을 보여주는 그녀를 마주하니, 일본 가수 오오츠카 아이의 ‘사쿠란보’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사랑에 빠진 소녀의 풋풋함을 노래한 J팝처럼, 아이돌에서 배우로 도약한 그녀의 행보 역시 싱그럽기 그지없다.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48’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강다민이 걸어온
‘2026 논산 딸기 축제’ 인산인해
28일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인 논산에서 딸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 딸기 축제 현장에서는 400여 가지 안전성 검사...
4·3민중항쟁 78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서 개최
제주4.3 78주년을 맞아 젲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민주노총은 28일 4·3민중항쟁 78주년을 맞아 제주 3·10 총파업의 광장인 제주 관덕정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4.3항쟁 정신 계승,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 이날 4·3전노대에 참여한 3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즉각 중단, 파병 반대, 4.3항쟁 정신계승 반전평화 실현을 함께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78년전 제주의 노동자 민중은 미제국주의에 단호히 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