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로 구매한 콘텐츠는 과연 내 것일까? 우리는 구매한 콘텐츠에 대해 얼마나, 또 어떤 권리를 갖고 있을까? 이제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미디어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지만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최근 플레이스테이션 사업을 맡고 있는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2028년부터 디스크 기반 패키지 게임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순차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3’,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의 마켓을 닫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마켓에서 구입했던 콘텐츠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나 의원은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 개편안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공제율을 조정한 뒤, 2029년부터
관세청은 기업의 자발적 성실 신고를 지원하고 납세 신고 내용의 오류가 사후에 적발돼 기업이 겪게 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세제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분야의 주요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2027년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납세 신고한 내용의 신고 성실도를 자발적으로 점검받고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받은 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남쪽 바다에서 바지선을 이용한 해상 발사를 제안하며 제2우주센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6일 마감한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제주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곳이 응모했다고 10일 밝혔다.제2우주센터는 위성 발사 수요 증가와 재사용 발사체 운용 확대에 대응해 국가 우주수송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발사시설·재사용 착륙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우주항공청은 건립지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의 발사 운용성, 발사인프라 구축 환경, 입지·사회 여건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3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 노사는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회의를 벌여 28일 오전 3시50분께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노사는 시급 5% 인상, 2028년부터 정년 65세로 연장, 식비 1000원 인상, 올해 10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행 시행 등에 합의했다. 특히 미적립 퇴직금 문제는 지난 25일 울산시가 제시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올해 15억원가량, 내년부터 해마다 45억원가량을 추
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28일 새벽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울산시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노조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 노사는 28일 오전 3시 50분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이로써 노조가 예고했던 첫차 운행 전면 파업은 철회됐으며,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이 재개돼 우려했던 대중교통 마비 사태는 피하게 됐다.노사 양측은 이번 조정회의에서 시급 5% 인상, 2028년부터 정년 65세 연장, 식비 1천 원 인상, 오는 10월 현금 없는 버스 시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정책에 맞춰 2028년부터 매년 10만호 이상, 30조원 수준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LH는 27일 정부의 8·1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8년부터 매년 1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고 이를 위해 연간 30조 원 규모를 발주하며 주택공급 속도전을 예고했다.정부의 8·13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유휴부지와 학교용지를 활용한 사업은 2027년 첫 삽을 뜬다. 올해 5만 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7만6000가구, 2028년부터 연 10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LH는 27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 건설업계와 '주택공급 간담회'와 '주택공급 설명회'를 잇달아 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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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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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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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면 30분 안에 도착…중국 ‘즉시소매’ 1조 위안 시대
중국에서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30분 안에 집으로 배달되는 ‘즉시소매’ 시장이 1조 위안 규모의 거대 유통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즉시소매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 약국, 전용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꺼내 통상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배달하는 방식이다. 대형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발송해 하루 이상 걸리는 기존 전자상거래와 달리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상점과 물류망을 활용한다.초기에는 음식과 채소·과일, 음료 등 신선식품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의약품과 화장품,
전국 동물원 CITES종 5년간 3200마리 폐사…원인 분류는 ‘미흡’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3천2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38마리, 천연기념물은 328마리가 폐사했다.폐사 원인을 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자연사 1천224마리, 자연사 외 1천976마리로 집계됐다.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자연사 102마리, 자연사 외 136마리였으며 천연기념물은 자연사
취업허가 없으면 추방까지…베트남, 외국인 근로자 단속 강화
베트남 정부가 취업허가증 없이 일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에서 근무하는 교민들은 취업허가 유효기간과 직책, 근무지역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베트남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 제283/2026호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은 노동·사회보험 및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관련한 행정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시행령 제12/2022호를 대체한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합법적인 취업허가증 없이 일한
인천교통공사, ‘아트로인천’ 갤러리 오픈 개최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역 지하 1층 이동통로 양측에 각 16m 규모의 갤러리 월 2개소를 새롭게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공사는 이를 기념해 인천문화재단과 협업한 을 열어 수장고 속 명작 20점을 선보인다.이번 사업은 작년 시민 5,600여 명의 참여로 이름 붙여진 복합문화공간 ‘아트로 인천’의 2단계 프로젝트다. 공사는 이동 통로 벽면을 갤러리로 변모시켜 통로 미술 작품과 중앙 홀 대형
대출 기간 40년·이자 지원 확대…중국, 소비와 부동산 살리기 총력
중국이 개인 소비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으로 늘리는 등 소비와 부동산 시장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금융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재정·금융 협력을 통한 내수 촉진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신용카드 특별할부와 일반 소비할부, 현금서비스 할부 등이 새롭게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지원 비율은 연 1%포인트이며, 개인이 금융기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소비대출과 신용카드 할부 이자 지원 한도는 연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