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특별법이 동시에 국회에 발의되면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법안마다 재정 지원과 세제 특례 내용 등이 제각각이
주택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 생활숙박시설. 생숙은 말 그대로 주택이 아니라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전국 4만여 호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30실 이상 소유자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는 미신고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경남지역에도 10
2천340억원 투입·10개 군 확대…월 15만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됐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도 보완을 거쳐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구조를 조정하고,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범 사업 여건을 정비하면서 본격적인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오는 4월 치러지는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 준비에 나섰다.
도장애인체육회는 19일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개회식 입장순서 개선을 통한 시·군 간 형평성 확보 △주차 및 편의시설 수요 기반 운영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안 심사대에 올랐으나 그 앞날은 ‘벼랑 끝’에 선 형국이다. 정부 부처는 핵심 특례 조항 100여 건에 대해 ‘불수용’이라는 찬물을 끼얹었고, 타 지자체장들은 형평성 논리를 앞세워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5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담은 통합의 배가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는 묻지 않
덕화명란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부산 인권 플랫폼 파랑과 ‘부산 지역 인권 단체의 성장과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400만 원 규모의‘JEDI 기금’을 조성해 지역 인권운동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올해로 2년 차를 맞은 ‘JEDI 기금’은 비즈니스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비콥 경영 철학에 기반해 조성된 기금이다. 정의·형평성·다양성·포용성(Inclusi
방송·미디어 통합 컨트롤타워인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가 출범하며 10년 넘게 표류해온 '미디어 통합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등장에도 2000년대초 지상파·유선방송 중심 법체계가 이어지며 규제 사각지대와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던 상황이다.19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철 위원장이 자리한 가운데,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 법제 추진 필요성'
양양군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연간 총 16만 8천 원의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가 제공된다.이번 사업은 기존 제도의 신청 절차상 불편과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기존에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 카드사
보령시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지역적 균형을 외면한 채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면서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이용자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북부지역은 인프라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반면, 이미 구장이 밀집한 남부권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9일 보령시와 지역 파크골프협회 등에 따르면, 시내 동호인 1500명 중 약 80%가 대천동을 비롯한 북부지역에 거주한다.그러나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단 한 곳뿐이어서 성수기마다 ‘예약 전쟁’이 벌어
감사원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산정이 법인별·연도별로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적용돼 과세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명확한 세법 해석 기준 마련을 통보했다.감사원은 최근 대구지방국세청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2021~2023사업연도 귀속 국가전략투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동일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공제 산정 방식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일반투자와 국가전략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5일, '2026~2030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81개 청년정책 사업에 1조 3,380억 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된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강원도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도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추진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내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캐나다 공영방송 CBC가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에서 한국 선수를 계속해서 중국 선수로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캐나다 한인들이 제보를 해 줬다"며 "첨부한 영상을 살펴보니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 다양한 종목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을 중국 선수로 계속 소개했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한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중국 선수로 소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즉각 CBC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전했다.항의 메일에서는 "한번은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자 쇼트트랙에 이어
울산 중구노인복지관은 지난 17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우 떡국 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자인 육군 상사 출신 김부남 어르신과 월남 참전용사 신의신 어르신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경로식당을 찾은 352명의 어르신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우 떡국을 나누며 명절의 정을 나눴다.권정배 관장은 “매년 잊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두 분 덕분에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와 위로를 전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한편, 중구노인복지관은 급식지원사업
헌혈 캠페인 2건, 전통시장 7곳 및 사회복지시설 6개소 온기 나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본사와 4개의 해역본부에서 헌혈 캠페인,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 명절마다 제주와 부산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헌혈 캠페인은 지난 5일 제주본부에 이어 13일 본사에서 겨울철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실시됐다. 이와함께 공단은 같은 기간 부산 기장, 강원도 양양, 경상북도 영덕, 전라북
신정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난 13일 남구청어린이집에 독감 예방을 위한 '또바기 마스크' 2,000장을 후원했다.이번 나눔은 환절기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박수욱 시설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 배정환 기자 [email protected]
14일 오후 11시 53분쯤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의 한 섬유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56명을 투입해 약 30분 만에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공장 1동과 기계 일부가 불에 탔다.소방당국은 건물 외부 정화장치의 전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