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주관 ‘2025년 제10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매년 국민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에 앞장선 도시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 이 대회에서 강동구는 2016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차별 없는 맞춤형 아동비만예방사업」으로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이 사업을 위해 구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아동비만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움직이는 교실, 건강한 학교’, ‘건강한 돌봄 놀이터’, ‘건강 캠프’ 등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2026년 구역지정 가능 물량 제한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결합 개발’ 관련 법령 개정과 거부된 대체부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국토부는 이번 발표에서 ‘생활권 내 이주대책 시나리오’를 근거로,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성남시에만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과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신도시는 연차별 정비사업 물량을 초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평성 논란을
광산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선다.광산구는 명절마다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불법 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상시 정비반은 명절 전후 지역 주요 관문 도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을 단속·정비한다.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다른 불법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기존대로
울산 남구의회 제272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7일 행정자치위원회가 ‘태화강 파크골프장 무료화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을 불채택했다. 남구의회 행자위는 지난 8월19일부터 유료 시범운영에 들어간 태화강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원천 무료화를 주장하는 청원을 논의했다. 집행부는 재정 건전성,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 역차별 가능성, 입법 안전성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행자위 의원들도 그동안 태화강 파크골프장을 이용해왔던 남구파크골프협회가 연회비를 내고 이용했던 것은 이미 유료화가 되고 있었던 것이며 남
인천시 남동구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돼 온 소래제3공영주차장의 정기권 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추첨제로 전면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권 보장을 위해 추진됐다.구에 따르면 소래제3공영주차장은 지난 2019년 개장 당시 최초 신청자를 기준으로 정기권을 배정한 이후 대기 순번제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이로 인해 신규 신청자의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고, 남동구 외 지역 거주자 차량의 비율이 높아져 주민 우선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영등포구가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배정 방식을 ‘1년 단위 공개 추첨’으로 전면 전환한 결과,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밝혔다.기존에 공영주차장은 한 번 배정받으면 차량 말소나 전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이용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연간 천여 건 이상의 주민 불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공개 추첨을 통해 17개 공영주차장에 총 1,293대의 정기권이 배정됐다. 이 중 신규 배정 차량은 529대로 전체의 40.9%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257대(48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해체가 본격화했다. 지난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한수원의 해체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설 철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5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원전 해체 시장에 우리 기술과 기업이 도전장을 내미는 첫 시험대이자 교두보다. 따라서 원전해체 작업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고리1호기의 해체 사업은 출발부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수원은 최근 진행한 고리1호기 비관리구역 해체공사 입찰에서 부산 기업은
광주 광산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쾌적한 도시 환경과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현수막 근절에 나선다.광산구는 명절마다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불법 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상시 정비반은 명절 전후 지역 주요 관문 도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을 단속‧정비한다.특히,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도 다른 불법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기존대로 ‘무관용
22시간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상적 경영 판단 보호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경미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전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원칙 △법률 간 형평성 확보 등 5대 원칙에 따라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범죄로,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하지만 당정은 이 범죄가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
충북 음성군 삼성면은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특별 편성하고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삼성면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약 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면은 설명했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이다. 관내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시, 관외 차량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시 영치되며, 1회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이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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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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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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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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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나이스·에듀파인 전국이 먹통…KERIS “월요일 정상 가동에 최선”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K-에듀파인 등 주요 교육 시스템 접속이 중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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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앞두고 야구 게임 '들썩'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가 사상 최대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KBO 리그는 지난달 27일 기준 개막 703경기만에 시즌 총 누적 관중 12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처음으로 1100만명의 관중을 넘은 것도 모자라, 사상 최초로 1200만 관중 시대를 연 것이다. 흥행 기록 역시 지난 44년간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KBO 리그는 오는 3일 정규 시즌 최종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5일 열리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챔피언을 결정하는 포스트시즌에 돌입한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대장정의 끝을 장식하는 무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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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인 법원 소환장, 또 '폐문부재'로 전달 불발
법원이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아 2일 예정됐던 증인신문 절차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증인신문 기일로 정했다.다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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