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5일 적극적인 대처로 범죄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직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농협은행 모현농협본점 창구에서 피해자가 지급정지 사기 수법에 속은 것을 직감하고 112신고, 피해자의 은행 업무 처리가 5일동안 지연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사기피해액 3670만원의 회수와 추가 피해금 2000만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피의자는 피해자의 통장에 일정 금액을 보내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계좌지급정지를 신청,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노출됐으니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소병훈 국회의원은 19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만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
파주시가 7일,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지난해 파주시는 21년~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HD현대중공업 울산 도장공장에서 지게차 깔림 사고가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0시45분께 도장공장 주변에서 청소하던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3t 지게차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지게차는 예방 정비를 위해 시동을 걸다, 굉음과 함께 후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게차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관계 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지내다 숨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과 단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학대로 숨졌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박모 단장과 단원 조모씨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박 단장 등은 올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국자를 던져 실명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50대 A씨와 B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
하와이 경찰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와이키키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은 1927건으로 집계됐다. 즐거운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사전에 절도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관련한 예방 방법에 대해 17일 영국 인디펜던트가 소개했다.하와이 경찰은 해변 방문객들에게 "귀중품을 해변에 방치하지 말고 방수 가방에 넣어 소지할 것"을 권고한다. 범죄 피해자가 된 관광객을 돕는 비영리 단체 알로하 소사이어티는 "귀중품은 아예 해변에 가져가지 말고 숙소에 두고 가라"고 조언한다.이처럼 도난을 막기 위해서는
최근 체중 감량 약품에 대해 의사를 사칭하거나 온라인에서 처방전 없이 치료제를 판매하는 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지난 15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컴퓨터 및 사이버 보안 회사 맥아피는 "최근 오젬픽,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 등 체중 감량 약품에 관심 있는 소비자를 노리는 피싱 사기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전 3개월에 비해 183% 증가했다"라고 밝혔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잘 아는 회사 및 개인을 사칭해 신용카드 정보,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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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여성연합 대구시지부,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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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힘 겨루기'
다음 달 1일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정당별 의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7명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12명, 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5명이다.여야는 교육의원이 주도하는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운영·행정자치·환경도시·농수축경제·보건복지위·문화관광체육위 등 6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민주당은 강성의·박호형·양병우·임정은·정민구·양영식·현길호 등 재선의원이 7명이고, 의석 수를 기준
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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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작년보다 9조 줄어..조기경보 단계 진입 "세수확보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년도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8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년 국세 실적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8천억원 정도 더
이태원 참사 유족, 尹 겨냥 "마약검사부터 하더니…이런 생각으로 그랬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논란을 두고 "생존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
OTT·이커머스에 치인 'TV홈쇼핑' 이러다 망할라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송출수수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커머스업계의 ‘라이브 방송’ 일상화 영향으로 국내 TV홈쇼핑이 불황의 늪에 빠졌다.매년 떨어지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3000억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송출수수료 축소 등의 확실한 해결책이 생기지 않는 한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28일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CJ온스타일·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GS샵·NS홈쇼핑·홈앤쇼핑·공영쇼핑 등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TV홈쇼핑 7곳의 지난해 전체 취급량은 20조2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7.1%, T
송석준,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28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기간을 최대 2년 6개월까지 현실화하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19년 5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2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이 중 185건의 서비스가 출시되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글로벌 달러 사이클’ 상승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달러/엔 환율이 160엔 선을 돌파한 뒤 38년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외환 당국이 다시 구두 개입에 나선 가운데, 투자자들이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본 엔화는 이번 분기에만 달러화 대비로 6%나 평가절하됐고, 올해 들어서는 절하 폭이 12%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