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소 제기 이후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 및 증거보전 청구 이후 작성된 서류에 대해 피해자가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했다.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근금지 조치 위반 사실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가 2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지자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변호사는 20일 오후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명예훼손 피고발인 출석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씌우며, 비판을 범죄 취급하는 시대를 다시 열고 있다"며 "권력의
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인 ‘노쇼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노쇼사기란 공무원·군인·경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 구입 등의 대량 주문을 넣고, 업체 알선을 통한 선금 요구나 대리구매를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노쇼사기는 공통적으로 2단계 속임 구조를 가진다. 1단계로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먼저 주문하여 신뢰를 쌓고, 2단계에서는 다른 업체 물품을
교제하던 여성 2명을 상대로 폭행과 감금, 스토킹을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감금, 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와 다툼 끝에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가전제품을 부쉈다. 또 올해 1월 피해자가 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시 단순 접근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주기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돼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
검찰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어린 초등학생인 점과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A씨는 지난 9월 10일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인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노리고 접근하는 불법사채업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며 서민과 청년층이 극심한 고통 속에 내몰리고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훨씬 넘는 고금리, 협박과 폭력을 동반한 강압적 추심, 상환 능력을 무시한 대출 구조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닌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최근 법무법인 신결에는 사채빚 문제, 불법추심, 고금리 피해와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태길 변호사는 “많은 피해자가 자신이 이미 불법사금융에 연루된 사실조차 모른 채 심각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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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파이·네이버, 오디오 콘텐츠 경험 강화 맞손
글로벌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네이버지도 내비게이션, 네이버앱 등의 주요 서비스 전반에서 스포티파이의 음악 및 오디오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용자들은 일상 속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에서 스포티파이의 방대한 오디오 콘텐츠를 보다 손쉽게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됐다.이번 협업으로 스포티파이가 네이버지도앱의 내비게이션에 연동되면서 사용자는 이동 중에도 미리 설정한 플레이리스트를 편리하게 이어서 감
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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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환원기금 활용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 조성
경기도는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도민환원기금을 2021년 신설 후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505억 원을 적립했다.도민환원기금은 주거복지기금에 2023~2025년 512억 원이 쓰였다.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경기도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복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첫 번째 환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지원에는 2026~2029년 4년간 약 600억~700억 원이
美 도착한 홍명보 감독… 월드컵 조 추첨 준비 나서
홍명보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일정에 맞춰 미국 현지에 도착하며 본선 대비 절차에 돌입했다.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을 앞두고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3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 홍 감독은 덜레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월드컵 무대에 나선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그는 본선 조 편성이 5일 정오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됨에 따라 “조 추첨이 나오면 그때부터 월드컵 준비가 사실상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대
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 개최
경기도는 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5년 경기도 응급의료·외상체계 발전대회’를 열고 올해 한 해 응급·외상 분야의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내년 도민 생명안전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발전대회는 응급의료와 외상 분야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정책, 데이터, 현장 경험을 통합해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행사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119구급대, 보건소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응급 및 재난의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기관
[포토] 김우빈♥신민아 예비신부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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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유가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공유는 '오징어게임' 딱지맨 패션을 뽐냈다. 젠틀한 헤어에 다크 네이비 상하의 와이드 슈트, 스트라이프 셔츠와 화이트 백을 매치. 공유는 젠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