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이번 특별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북극항로 개척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은 기후 변화로 북극항로가 새로운 국제 물류 경로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관련 법률안에 대해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초당적인 협력으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양 협회는 최근 고금리 기조 유지와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핵심 법안들이 국회의 합의 지연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목적이 완료된 이후 이를 종료할 수 있는 ‘해지’ 제도가 도입된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정수도 확대된다.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현행 제주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 목적 달성 이후 이를 종료하는 ‘해지’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기업들도 조세 감면 혜택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시민동행 통합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조상호 예비후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나타냈다.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는 중앙당에서 정청래 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행정수도특별법’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조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조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는 정청래 대표와
엄태영 국회의원이 저출생 위기 극복과 안전한 철도교통 환경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철도안전법」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공직사회 육아·출산 지원 확대와 국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철도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먼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 6개 환경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비롯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및 규제합리화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에 나설 예정이다.각 개정안별 내용을 살펴본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해상 물류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전략적 요충지가 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통과됐다.법안에는 북극항로와 연관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만·물류·선박 등
GC녹십자가 WHO 품질 인증 백신의 GMP 심사를 서면으로 통과하며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그룹 계열사 지씨셀은 HER2 표적 CAR-NK 세포 치료제의 환자 투여를 시작하며 고형암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품질 인증을 받은 독감 백신 ‘지씨플루’와 수두 백신 ‘배리셀라’가 GMP 현장 실사를 서면 심사로 대체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WHO PQ 제품에 대해 3년마다 진행되는 GMP 심사를 서면으로 통과한 것은 국내 제약사 가운데 처음이라고
앞으로 하루 단위로 규정돼 있던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 신청에 따라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그간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후 퇴근하게 했다.이 같은 개정안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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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노형서 집중유세..."무너지는 제주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27일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앞에서 집중유세를 열고 "무너져 가는 제주경제를 살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문 후보는 이날 오후 7시 진행된 유세에서 “골목상권은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제주를 떠나고 있다”며 “관광과 1차산업 중심의 제주경제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는 제주 경제의 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말로 정치하지 않고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경제도지사 이미지를 강조했다.문 후보는 산업구조 혁신 방안으로 △제주투자청 신설 △
청주문화재단, ‘꿈의 스튜디오’ 공모 선정⋯5년간 국비 4억 확보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2026 꿈의 스튜디오 운영사업’ 신규 거점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재단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총 4억 원을 확보했다.재단은 오는 8월부터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공예와 직지 등 지역 문화유산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이날 청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청주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