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0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우선 작년 1월 3일과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특검팀은 22일 언론공지를 통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생중계된 바 있다.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당초 1월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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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LS마린솔루션, 작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첫 2000억 돌파
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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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및 진료 분쟁으로 집회와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대구리프트성형외과가 이번에는 피해자 측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자 가족은 병원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 ‘전권 위임’ 주장 인물, 신원 확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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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공동주택 중심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나서
속초시는 2월 10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고독사 예방과 복지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병선 속초시장과 장동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 속초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1인 가구 증가와 주거 형태 변화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속초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추진됐다. 현재 속초시에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119단지, 3만 1,211세대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