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소멸위기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을 주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국회 정춘생 의원이 내놓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3조5379억원이 배분됐고 이 중 2조2105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62.48%에 그쳤다.경남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10개 군 지역 중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실있는 예산집행과 내년도 시정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실·국장들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연말 예산집행의 내실화와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대비,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수립, 경제자유구역 유치 대응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연말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예산 집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기”라며 “집행률 제고와 불용 최소화에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
농어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예산 집행률이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시공비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농어촌 보건인프라 확충사업이 국가의 핵심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괴리된 단가로 인해 지역 의료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를
울산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3.08%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6위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3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울산시의 집행률은 이같이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7억4000여만원 가운데 2억4700여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예산의 전국 시도 지자체의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5.74%이다. 대구시
경주시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 협의 등으로 다소 지연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과 예산 집행이 이어지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 16일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사업은 총 4건으로 ‘귀농·귀촌 체류시설 웰컴팜하우스 조성’, ‘신실크로드 520센터 조성’,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주요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정 추진 및 집행률 제고 단계에 들어섰다. ‘웰컴팜하우스 조성사업’은 내남면
전국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이 저지른 범죄가 3년 새 50% 넘게 급증한 가운데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정역 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 내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범죄유형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송치 건수는 총 1595건이다. 2021년 1034건과 비교하면 3년 새 561건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송치 건수도 84
한국산업은행이 미국 관세 충격에 대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의 초기 두 달간 집행률이 0.5%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업은행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수출기업들이 겪을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신규 편성받아 3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신설 이후 8월까지의 지원 실적은 4개 기업,
부여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이 연차별 계획에 맞춰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2022~2023년에 착수한 사업군은 평균 80% 내외의 집행률을 기록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2024년 사업군도 약 50% 수준의 집행률 속에서 설계·인허가·착공 및 운영 준비를 병행하며 정상 추진 중이다.특히, ▲농촌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은 현재 집행률이 약 90%에 이르며 지난 10월 1일 준공식을 마쳤고, 잔여 예산은 시설 보강과 초기 운영 안정화에 재투입할 계획이다.도농 교류 플
국방부가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배상금 예산을 매년 턱없이 적게 편성하면서 실제 집행률이 55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국가는 연 12%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 손실을 떠안고 있다. 17일 황명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5년에도 987억 원의 배상금을 집행했으나, 예산은 177억 원에 불과해 554.5%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1357억 원을 집행하며 무려 767.4%의 집행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봉화군은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박시홍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집행률 제고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추진방안 등에 대해 전달하고 사업별 신속한 추진과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당부했다.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은 최근 누적된 고물가 영향과 가계부채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재정 정책으로,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민생 경제 활력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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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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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시니어 편의점 첫 개소
한국부동산원은 31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위치한 한강G트리타워 1층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고 BGF리테일과 협업한 ‘CU편의점 이음가게’ 개소식을 개최했다.이음가게는 세대를 넘어 행복을 잇는 노인 일자리를 뜻한다.‘CU편의점 이음가게’는 폐점 예정 또는 계약이 종료된 민간 점포를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개소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어르신들이 점포 운영 전반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제주도, 3년 과정 스케일업&IPO 클래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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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갯벌에서 고립 구조 임무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해양경찰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유족 측은 31일 오후 1시쯤 인천지검에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시 당직 팀장 등 해경 관계자 3명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16년 만… 수원 영화동 111-3구역 사업 착공
수원특례시는 31일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이다.
장안구 경수대로 815-2 일대 2만8863㎡ 부지에 대한 재개발이 예정된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당초 노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인천 미분양 주택 4개월째 감소세... 악성 미분양도 줄어
지난달 인천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미분양 주택은 1,607호로 나타났다.전월 미분양 물량인 1,668호와 비교하면 3.7% 감소한 수치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 5월 2,162호, 6월 1,825호, 7월 1,737호, 8월 1,668호, 지난달 1,607호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지난달 인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392호로 전월 1,453호 대비 4.2% 줄었다.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