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성거일반산업단지 관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31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성거산단사업단 주식회사가 천안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은 시를 비롯해 전국의 지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은 7월부터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경상보조비용으로 수원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 이용객의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순환체계 운영을 지원한다.1회용품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상주요청에 따라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때 그릇, 접시 등 다회용기를 사용토록 적극 지원하고, 사용된 용기는 전문 업체를 통해 세척, 소독, 건조과장을 거쳐 장례식장에 다시 제공한다고 밝
포항청춘센터&청년창업플랫폼은 포항 중앙상가 인근에서 운영하다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지난 2022년 10월 설립된 꿈트리센터에 입주하게됐다. 현재 이곳은 포항시 청춘센터 외에도 포항시 청소년재단과 포항시 청소년 문화의집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설립취지는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포항 청년들의 취업, 창업, 문화, 소통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포항 청춘센터는 포항시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현재 청년들의 취·창업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
포항시가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을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시는 9일 ‘포항시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에 나섰다.이번 조례는 풍력발전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시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기반 확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조례에 따르면 포항시장은 사업자가 시민 및 지역 기업의 출자, 채권, 펀드 등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동작구가 관내 경로당의 운영보조금 정산 절차를 보다 쉽고 투명하게 개선한다.구는 경로당의 회계 부담을 덜고, 보조금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정산 도우미 서비스’와 ‘정산서류 간소화’를 전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2025년 7월 현재 구에는 구립 41개소, 사립 107개소 등 총 148개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운영보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분기별로 정산된다.그간 구는 해당 보조금 집행 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회계서류는 간소화하고, 투명성은 높이는 방식으로 정산해왔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경주 라원’의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경주 라원은 전시관과 야외정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문화체험 복합 공간이다.경주시는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조례안에는 라원의 설치 근거를 비롯해 운영 규칙, 이용료 징수 및 감면, 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조례에 따르면 라원은 △1월 1일 △설
경기지역 체육인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조례안은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경기도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조례에 따르면, ‘체육인’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을 뜻하며, ‘학생선수’와 ‘원로 체육인’에 대한 정의도 포함돼
충남 금산군은 8월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금산시네마 2관에서 제4회 금산여성영화제를 개최하고 여성연대와 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이번 행사는 금산군 젠더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주관하며 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해 여성의 사회적 경험과 문제를 영화라는 문화 매체를 통해 공유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상영 작품은 정지혜 감독의 영화 ‘정순’이로 이 영화는 여성의 삶과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담아낸 작품이다.영화 상영 이후에는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상주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10억이상 취득한 법인과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활동에 전념할
상주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최근 5년 이내 10억이상 취득한 법인과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나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혜택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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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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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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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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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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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與 "사필귀정… 국민과 함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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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내렸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번 영장 발부가 권력형 비위 단절의 출발점이 돼야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검이 신속히 기소하고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이날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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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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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 '증거 인멸 우려'… 반클리프 목걸이 진품이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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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핵심 배경에는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이 있었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영장 청구서와 심문에서 포착한 인멸 정황을 집중 제시했다.특히 특검은 심문 과정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법정에 제출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해당 목걸이는 2022년 서희건설이 취임 직후 제공한 것으로, 김 여사가 스페인 순방 당시 착용한 뒤 의혹이 불거지자 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특검은 같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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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대형 기술주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한국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50개 미국 주식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월 8.5%에서 6월 36.5%로 급증하다가, 7월에는 31.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 기업 주식 순매수 규모는 7월 2억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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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尹과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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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