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동권을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공동주관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개최됐다. 서미화 의원 “20년간 미뤄온 이동권, 헌법적 기본권으로 확립해야”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
충남도의회가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0일 제36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재생에너지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안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로는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중장기
국립환경과학원은 2025년도 환경분야 국가표준 99종의 국제표준 일치화 및 국내 원천기술의 고유표준 제정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국가표준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 기준을 뜻하며, 국제표준은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 분야의 국가 간 표준에 대해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고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의미한다.이번에 고시된 국가표준 99종 가운데 대표적으로 ‘포장재의 자원순환성 평가방법
충남 예산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이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의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귀속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독립된 ‘국회법’을 통해 자율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 또한 지자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 제정이 필수적임을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은 한미 간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련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유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무궁화포럼 주관으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의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법적 공백 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
경상북도는 1월 26일 동부청사에서‘K-스틸법 시행령’제정 대응을 위한 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6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철강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도, 포항시와 더불어 지역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과 지난해 12월 구성되어 본격 가동 중인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조강 생산량이 '18년 대비 '24년 약 12% 감소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경상북도는 1월 26일 동부청사에서 ‘K-스틸법 시행령’ 제정 대응을 위한 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6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철강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북도, 포항시와 더불어 지역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과 지난해 12월 구성되어 본격 가동 중인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조강 생산량이 '18년 대비 '24년 약 12% 감소했으며, 산업용 전기요
충북 단양군 올누림센터에서 지난 13일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 심사와 명예회복, 배상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과 입법 지원을 위해 ‘지역현안입법지원 토론회’를 추진하는 국회 법제실이 공동주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엄태영 의원, 장지원 국회법제실장, 조병용 곡계굴 사건 희생자대책위원장 겸 유족회장과 조병규 유족회 총무를 비롯한 유족회, 김문근 단양군수,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은 1월 15일,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관내 관련 전문기관과 강서구청 소관부서로 구성된 민·관 TF, 그리고 강서구의회 전문위원실이 함께 참여해 ‘강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참석자들은 강서구의 고령화 현황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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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다세대 주택서 불… 1명 심정지
31일 오전 2시45분쯤 광주시 곤지암읍 한 4층 규모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불이 난 세대의 거주자인 7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7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33분만인 3시1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불은 주택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국립산림과학원 “가로수 피해 줄이려면 제설제 살포 방식 바꿔야”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전국적인 강설로 가로수 고사를 유발하는 제설제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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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던 시기, 테슬라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5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한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전쟁'이었다고 회고했다고 보도했다.일론 머스크는 스트라이프 공동창업자 존 콜리슨과 팟캐스터 드와케시 파텔과의 3시간 인터뷰에서 인공지능, xAI, 도지코인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그 중 애플이 테슬라 인재를 빼가려 했던 시절도 언급됐다. 머스크는 "당시 애플 리크루터들이 테슬라 직원을 끊임
美 인디애나주, 암호화폐 연금 투자·ATM 제한 법안 검토
미국 인디애나주 의회가 공공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과 암호화폐 ATM 운영 제한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요 절차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인디애나주 상원이 해당 법안을 논의 중이며, 연금 투자와 ATM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우선, 하원 법안 1042는 특정 공공연금 가입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정부도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집무실 수액 진료' 김대권 구청장 무혐의 불송치
집무실에서 수액을 맞아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 구청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주호영 "선(先)통합 후보완"…행안부 장관 "지자체 요구 권한 90% 이양"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논의가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 약속과 함께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