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법원은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 유용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원아시아 펀드에 약 5,600억 원을 출자한 고려아연 측은 “펀드의 LP는 GP에 속한 개인의 행위를 사전에 알 수 없다”며 “합리적이고 정상적 판단에 따라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GP가 펀드 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집행하더라도 대형 LP인 고려아연이 자금운용 실무 부서를 두고 GP로부터 운용 보고를 받는
암호화폐 믹서 '토네이도캐시' 공동 창업자 로만 스톰이 뉴욕 연방법원에서 무허가 자금 송금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전쟁에서 큰 승리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더욱 복잡하다고 코인데스크가 20일 전했다.규제 당국은 그동안 믹서를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해왔지만, 실제로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서 핵심은 중앙화 거래소다. 이들 거래소는 규제를 받으며 KYC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범죄 활동에 주요 온상이 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 2025년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공모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범행을 저지르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해 유죄 선고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방위사업청의 HD현대중공업 ‘보안 감점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 청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HD현대중공업은 동구의 핵심 기업이자 글로벌 조선·방산 기업으로 도약 중인 대한민국 대표 산업체”라며 “방위사업청이 내린 보안 감점 기간 연장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청장은 “해당 사건은 이미 사법 절차를 통해 책임이 명확히 규명됐고, 당시 직원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회사 역시 책임을 인정하고 3년간의 제재를 성실히 이행해왔다”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HD현
23일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상습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 장치는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기간(3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조치와 관련한 논란이 당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야당 국민의힘은 ‘직권남용’이라며 경찰 고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 윤리위 제소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를 비롯해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의 퇴장 명령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방송법 위반”이라며 24일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과거 세월호 보도 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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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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