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하카인데 히칠레마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주술을 사용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두 남성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영국 가디언과 AP통신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잠비아 국적의 레너드 피리와 모잠비크 국적의 자스턴 칸둔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수도 루사카의 한 호텔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청소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카멜레온, 동물 꼬리, 붉은 천, 흰색 가루, 약초 혼합물 12병 등 주술 도구가 발견됐다.15일 루사카 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15일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전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고 맞섰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을 거론하며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
인도 반부패법원이 비트코인 강탈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찰관 11명과 전 바라티야 자나타당 의원을 포함한 14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지난달 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타임스 오브 인디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아메다바드 특별법원 판사 B.B. 자다브는 이들을 범죄 공모, 몸값 요구를 위한 납치, 불법 감금 및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했다. 피고인 중에는 전 암렐리 경찰서장 자그디쉬 파텔과 전 의원 날린 코타디야도 포함됐다. 11명의 경찰관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공무원의 비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최근 벌초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속기간 중 산록도로와 서성로 일대에서 진행한 음주 검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잡혀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현장에서 음주 상태가 확인됐다.서귀포지역경찰대는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벨트 미착용 등 기타 교통 법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이 대통령 공범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의 이른바 '연어회·술파티'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당시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심지어 이른바 '술자리 회유'라는 주장이 제기된 날짜조차 들쭉날쭉 바뀌며 일관성조차 잃고 있
암호화폐 거래소 FTX 붕괴로 25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 절차가 11월 본격화된다.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SBF의 항소 심리를 오는 11월 4일로 확정했다. 이는 SBF가 3월 뉴욕에서 캘리포니아 교도소로 이송된 이후 첫 번째 주요 법정 절차다.SBF 측은 2024년 4월 유죄 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했으며, 9월에는 검찰이 FTX 사용자 자금이 영구적으로 손실됐다는 허위 서사를 주장했다고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10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당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최씨의 사건은 1964년 5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집 근처에서 자신을 따라온 노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저항 과정에서 최씨는 노씨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김형근 특검보는 9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은 사인인 김건희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현재까지 종묘 관리소장을 포함한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해 차담회에서 있었던 일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12일에는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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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포항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마무리…추경·조례안 등 39건 의결
포항시의회는 지난 19일 제3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15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지었다.이날 본회의에서 최광열·김상백·이상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으며, 박칠
(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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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서 나온 재활용품이 지정된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민간 업체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 등으로 시내 재활용품 수집 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월 일부 청소 근로자가 재활용품을 사적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전주시에서
'선거법 위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