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와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책자를 제작했다. 안내 책자는 가족관계등록에서 후속 절차까지의 안내 사항과 복지서비스 정보를 유형별로 정리해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책자에서는 △출생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양육 지원제도 및 부모급여 안내 △사망신고 후 처리해야 할 원스톱 행정 절차 △혼인신고 후 주거 지원제도 △이혼신고 후 한부모가정 지원 및 취업 상담 △개명신고 후 신분증 재발급과 명의변경 절차 △귀화 이후 필요한 행정상 후속 조치 등 시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안면 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영상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신원 확인 방식으로, '대포폰' 유통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
김천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피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인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고 동시에 신뢰감도 갖고 있어 의심하지 않고 위조한 신분증 등에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발생한 ‘노쇼 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김천시청 00과 직원 사칭 물품 대리 구매 입금 요청 △김천 교도소 직원 사칭, 소화기
파주시는 군 장병의 경제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군 장병 할인업소’ 할인 대상을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하여 확대 운영한다.군 장병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까지 할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청년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군 장병 할인업소’는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군 장병에게 이용 요금의 10% 이상을 할인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관내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등을 제시하
함양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3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5등급 모든 차량과 4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접수일 기준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다만,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사업 신청은 신분증, 자동
NH농협은행이 'NH올원뱅크'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기존 삼성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를 포함한 모든 휴대폰으로 전격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협은행은 민간 모바일 신분증 사업자 중 최초로 휴대폰 전 기종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NH농협은행은 ‘NH올원뱅크’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기존 삼성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를 포함한 모든 휴대폰으로 전격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NH농협은행은 민간 모바일 신분증 사업자 중 최초로 휴대폰 전 기종 지원체계를 구축했다.특히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 수준의 보안성을 확보하면서도 기기 제한 없는 이용환경을 제공해 ‘디지털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NH올원뱅크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우수한 보안성을 확보했으며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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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충남 홍성군이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인증카드를 발급하여 각 부서마다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간소화로 양육가정의 편의 향상에 주목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다자녀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부모와 홍성군에 같은 주소를 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다자녀가정 인증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인증카드는 각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과 같은 서류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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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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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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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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