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이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형기는 2026년 12월까지다. 이번 사면이 확정되면 복역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시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곧 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이어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앞서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국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정치인 사면이 있을 경우 조국 전 대표도 포함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우 수석은 문 전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예방한 자리였다.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생경
대통령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국민의힘은 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 대변인단까지 나서 “국민적 지탄 대상” “내로남불 시즌2”라며 일제히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밝혔다.이어 “정치인 사면에 반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상신한다.명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올 무렵인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거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통령과 연관된 공범 또는 사면 수혜 의혹이 있는 범죄자, 불공정 경쟁 또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 측근 또는 공범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막고, 사면 제도의 정치적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에는 입시·채용 등의 기회 박탈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치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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