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2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도시철도 강서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강서선의 예타대상사업 선정은 해당 사업이 2017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타 신청 보류, 민자적격성 미통과의 어려움을 겪고 세 번째 도전 만에 맺은 결실이다.시는 강서선을 2017년 8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나, 김해신공항 계획에 따라 노선 조정이 필요해 예타 신청을 보류했다. 이후 2018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강서선 1단계 구
제주에서 탄소중립 정책에 반하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국동서발전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시키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지난 심사 보류 결정 당시 제기되었던 다량의 온실가스 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옛 채석장 부지에 들어서는 액화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건립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이상봉 의장은 지난 19일 44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이 의장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며 안건을 상정 보류했다.아울러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온실가스 대량 배출에 대한 우려 속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가평군은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를 집중 추진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징수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군은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정리보류 기간으로 정하고, 무재산자·사망자·행방불명자 등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체납자와 해산 간주 및 청산이 종결된 사실상 폐업법인을 대상으로 정리보류를 중점 시행한다. 부도·폐업·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류 조치를 검토하며, 환가 가치가 없는 압류 부동산과 차량은 체납처분 중지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
산림청의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시설 철거 행정대집행이 다시 보류됐다.청주지법 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 대집행에 대한 직권 정지 기한을 12월18일까지로 연장했다.청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양측에 대한 심문 절차를 거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양측의 주장을 더 면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문제 삼아 2026년도 교육청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조정 차원을 넘어, 반복돼 온 부실한 교육정책 기획과 행정 중심 예산 편성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예결위에 따르면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인천교육청 예산 중 약 20억 원이 직접 삭감됐고, 조정·보류 등을 포함하면 총 80억 원 상당의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일부 위원들은 “교육 행정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예산 삭감 사유는
곶자왈 훼손과 탄소중립 역행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1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4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LNG 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상정되지 않았다.이 동의안은 지난 16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는데,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것이다.한국동서발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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