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의회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 8개 시군의회가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일방적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예천군·안동시·영주시·문경시·청송군·영양군·봉화군·울진군 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은 시도민 의견 수렴 없이 광역자치단체장과 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이라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중인 경북대구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재심사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과 맞물려 나왔다. 의장단은 “시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선거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불출마 가능성이나 무소속 출마설에는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구스럽게도 오늘 선거 참여를 위한 공천 등록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앞서 채택한 ‘윤 어게인 반대’ 결의문과 관련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흘 전 의원총회에서 노선
중동 사태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중소기업의 피해·애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운송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의 문제가 모두 76건 신고됐다고 11일 밝혔다.피해·애로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운송 차질’이 54건으로 가장 많았다.또 ‘물류비 상승’이 27건, ‘대금 미지급’이 25건, ‘계약 취소·보류’가 19건, ‘출장 차질’이 18건 등이었다.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한 자동화기기 중소기업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출항했으나 대금결제 지연과 물류비 상승 등의 문제를 겪었다.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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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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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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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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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카드 한 장으로 다자녀 서비스 원스톱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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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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