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 하겠다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법이 건설하도급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신용보증기금이 2026년도 제2차 전국본부점장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신보는 하반기에 신규보증 7조1000억원을 공급해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특히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통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지역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기업들의 지원을 강화해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경영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할 계획이다.AI 등 미래전략산업에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종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몰수·추징해 피해회복을 실현하고, 범죄 유인을 차단해 범죄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범죄수익보전의 선행 단계인 자금추적수사를 강화해 범죄수익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서 보전전담관 도입으로 범죄수익보전 수사체계를 두텁게 운영하는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범죄수익보전은 각종 범죄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범죄수익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피의자 명의의 재산을 처
호암재단이 삼성호암상 수상자에게 주는 상금 규모를 총 18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5일 호암재단은 2027년 제37회 삼성호암상부터 수상자 상금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학상 물리·수학부문, 과학상 화학·생명과학부문, 공학상, 의학상, 예술상, 사회봉사상 등 6개 부문 수상자에게 지급되는 총상금은 3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결정은 삼성호암상의 위상과 수상자 예우를 함께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호암재단은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 인재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기후살인’으로 규정한 가운데, 도와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에 나섰다. 도는 3일 홍종완 행정부지사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아산시를 방문해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정부가 재난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여름철 위험 신속 발견 및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산시 배방읍을
안재민 상주시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부처 관계자를 만나 상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2027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의 분수령이 될 정부 예산안 심의 단계에 맞춰 중앙부처와의 정책적 공감대를 한층 두텁게 다지고, 지역 주요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안정적으로 반영되도록 협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우선 안재민 상주시장은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난 자리에서 ▲쌀 적정 생산과 식량작물 유통 개선을 위한 ‘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폭염과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거취약시설 거주 이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광명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을 방문한 뒤 “경기도에 사는 주민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폭염 등 재난 취약한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도는 7월 24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맞춤형 교통 복지 서비스가 나주에서 본격 시행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배차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이용 편의를 한층 강화했다.나주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배차 체계를 개선해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배차하는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장애인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으며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특성과 대체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개정 상법이 7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시행될 예정이다.그간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의 권익 보호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해 2차에 걸쳐 상법이 개정됐다.개정 상법은 첫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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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 KSCEA와 ‘맞손’… 한·미 건설기술 글로벌 협력 강화 나섰다
한·미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동 R&D 추진 기반 마련박선규 원장 “해외 협력 지속 확대… 국내 건설기술의 세계화 앞당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토목·환경·건축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에 나섰다.건설연은 현지시각 5일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2026년 한미 과학기술 학술대회’에 참가, 재미한인건설환경건축협회(Korean-American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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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청원경찰 포상
울산 중부경찰서는 11일 경남은행 태화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청원경찰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앞서 해당 청원경찰은 지난달 22일 낮 12시23분께 은행을 찾은 고객이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1500만원을 전액 인출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고객은 현금 사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계모임을 끝내고 곗돈을 나누려 한다”고 답했지만, 이후 국제전화 안내와 함께 전화가 걸려오자 청원경찰이 통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었다. 통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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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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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원·TK서 승리...정청래에 4.14%p차 앞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결과 강원·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는 정청래 후보가 각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는 강원·TK 합산에서도 당원투표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종합 득표율을 보게 되면 김 후보 48.54%·정 후보 44.40%·송 후보 7.06%로 집계됐다. 앞서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2주차 순회 경선 이틀째인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잇달아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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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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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미애, 김용 지지 호소하며 최고위원 후보 사퇴 "정부 성공 뒷받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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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대법원으로…9년 소송 또 연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밤 11시59분께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5일 0시를 기해 확정될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판결의 확정도 미뤄졌다.이번 재상고의 배경에는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방식과 자금 마련 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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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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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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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Insight]달라지는 AI 모델 경제학..."첨단 모델 비용 회수 점점 어려워질 것"
AI 사용에서 가성비가 좋은 AI 모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벤처캐피털 티오리벤처스 창업자 겸 제너럴 파트너 토마즈 턴구즈도 최근 X에 공유한 글에서 최신 AI모델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실제 사용량은 최고 성능 모델이 아니라 값싸고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모델들에 몰린다는 점을 주목했다.그에 따르면 현재 최상위권 AI모델들은 지난해 11월보다 성능이 3분의 2 가량 좋아졌다. 새 모델 출시 속도도 여전히 빨라 사흘에 2개꼴로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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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 대책]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해 10만호 이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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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2.7만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으로 3~4년 내 착공한다.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