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자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특허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등의 권리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회복 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했지만, 현행 ‘특허법’과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특허료, 등록료의 추가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권리 회복 요건으로는 인정률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음성군은 디지털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지방세 체납 고지 및 납부 안내문을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체납 안내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통해 지방세 체납을 안내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통해 그동안 바쁘고 복잡한 세금 납부 처리로 불편을 겪던 군민들의 납세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군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종이 고지서를 모바일 전자고지로 대체함에 따라 탄소 중립을 실천해 환경자원을 절약
Ⅰ. 공익법인과 세금2.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불가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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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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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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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농축식품부 주최 2024년 말 산업 실태조사 시행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말산업육성법 제6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12월 20일까지, 말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말 산업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내 유일의 말 산업 관련 국가 통계조사로, 조사 대상은 ▲말 사육 사업체 ▲승마시설 ▲말 관련업 사업체 전체 ▲말, 당나귀, 노새를 보유한 사업체 또는 개인 전체이다.한국 마사회 위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체의 경영 현황과 개별 말의 등록 여부, 칩 번호, 마 번, 품종, 사용 용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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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행복한 작은학교 (47) 상주시 외남초등학교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에 소재한 외남초등학교는 1929년 외남공립보통학교로 개교했다. 지난해 92회까지 모두 57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외남초는 2021년부터 경북도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선정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강원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확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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