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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7월 30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알룰로스,원뱅킹,컷슬린,휴플러스,키토선생,픽스 녹음기"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엑소좀'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목요일인 7월 30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엑소좀'관련 문제는 "리비힐 엑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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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폭염 대비 정수장 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함양정수장과 서상정수장 등 관내 정수시설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수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시설로 여름철에도 취수·정수·송수 등 전 공정에 대한 현장 순찰과 시설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야외 배수지와 관로 점검, 약품 투입, 기계·전기 설비 유지보수 작업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어 근로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사업소는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철저히 준수하고, 폭염특보
한수원, 필리핀 민간 에너지기업과 원전 협력 확대
한수원이 필리핀 대표 민간 에너지기업과 원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동남아 원전시장 진출 기반 확대에 나섰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경주 본사에서 필리핀 대표 에너지기업인 아보이티즈 파워와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사는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 교류 ▲신규 원전 예비타당성 조사 협력 ▲교육·세미나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 원전 사업 전반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필리핀은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
제주지역 교원단체 “교육감, 정무부교육감 입장 밝혀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은 5일 논평을 내고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정무부교육감 임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제주교총은 “고 교육감은 교육의원이던 2024년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 입장을 견지해오다 교육감 취임 후 ‘종합적으로 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과거의 문제의식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교육감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제주교총은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경우 입장 변화는 번복이 아니라 숙고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제주의 숨골 '곶자왈', 고향사랑기부로 지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제주방언이다. 제주 지하수의 원천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지질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자산이다.이번 지정기부 사업은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제주시 곶자왈'과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서귀포시 곶자왈' 2건으로 진행되며, 모금 목표액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이다.제주도는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김해, 폭염기 대응 원예농가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김해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 그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기상재해 대응 총력전’에 나선다.시는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원예작물의 생육 비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원예농가 맞춤형 현장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기술지원은 관내 주요 재배 작물인 채소류, 화훼류, 과수류 총 3개 분야 15개 작목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형태로 진행된